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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국 최초 4차 산업혁명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오성택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산업 분야 규제 신속 대처, 평가기준 완화 및 비용 지원
규제혁신 전담부서 신설하고 정부의 규제혁신 선도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4차 산업혁명 분야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고 신산업 및 신기술에 대한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가기로 했다.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4차 산업혁명 분야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고 신산업 및 신기술에 대한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가기로 했다.

【창원=오성택 기자】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4차 산업혁명 분야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31일 경남도에 따르면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4차 산업혁명 성공을 위한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고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혁신성장을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길홍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과 송부용 경남발전연구원장이 각각 발제자로 나서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과 ‘경남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규제혁신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성공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 전반에 대해 현장 기업인들의 규제 경험과 개선방안 및 전문가 식견에 대한 폭넓은 토론과 의견을 교환했다.

자유토론을 통해 제시된 의견은 ▲스마트 부품에 의해 창출되는 신산업분야 규제 신속 대처(스마트부품분야) ▲ 나노융합산업의 빠른 확산을 위한 새로운 나노기술 기업의 발굴 및 육성(나노분야) ▲해외진출을 위한 중소기업의 NET(신기술), NEP(신제품)등 해외인증 평가기준 완화 및 비용 지원(항공분야) ▲ICT 융합제품이나 신기술 적용 시 SW융합제품 미등록으로 규제 완화( ICT분야) ▲국산로봇 보급을 위한 지원정책 필요(로봇분야) ▲4차 산업에 여성인재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여성교육기관 교육과정 개설 등이다.

이번 토론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4차 산업혁명 분야 대응 전략과 다양한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경남지역 혁신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기초를 다졌다는 평이다.

도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개혁분야 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규제개혁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해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를 비롯한 기계·항공 등 지역전략산업분야 규제샌드박스(규제제로 지대)도입 과제 등 90여 건의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참석자들이 제시한 소중한 의견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경남도의 4차 산업혁명 성공을 위한 규제혁신 정책과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국민소득 3만$ 시대를 앞장서 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개혁 분야 등 도정 전반에 대한 도민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는 소통 도정, 도민 중심의 협치 도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부터 자치법규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도민 생활불편과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해소하는 등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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