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열공 중인 기재부.. 정책 주도권 잡기 사전작업?
한은·과기부 인사 초청 강연.. 디지털금융.블록체인 등 주제
기재부 직원들 호응도 뜨거워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 가능성
주무부처 이관 등 기대감도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가상화폐 공부 삼매경에 빠졌다. 최근 기재부가 전문가 초청 가상화폐 관련 비공개 강연을 잇따라 열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의 관심도 뜨거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의 제도권 편입을 시사한 상황에서 부처 간 정책 주도권을 쥐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1일 기재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말 직원을 대상으로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의 과장급 인사를 초청, 가상화폐에 대한 비공개 강연을 했다.
강연은 현재 거래되는 가상화폐의 종류, 24시간 거래 가능한 가상화폐의 특징과 거래 메커니즘, 디지털화폐와의 차이 등 주요 동향 위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이 금융결제국 내 '가상통화 연구반'을 신설, 가상화폐를 포함한 디지털금융 전반에 대해 분석해 온 만큼 더 전문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 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의 팀장급 인사가 초청됐다. 이 인사는 비트코인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과 관련해 질의응답을 포함, 두 시간가량 강연했다고 한다.
기재부 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급 고위 관료도 강연을 들었다. 개개인의 컴퓨터에 거래정보를 분산저장하는 탈중앙화 기술인 블록체인의 개념과 국내외 활용사례 위주로 설명이 이뤄졌다.
기재부 직원들은 블록체인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도 상용화 가능성을 두고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다는 전언이다. 일부 참석자는 "중앙집권화된 기존 화폐시스템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블록체인 기술로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나" 등의 질문을 쏟아냈고, 한 직원은 "가상화폐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점은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연자는 자동차 공유경제와 투표, 심지어 다이아몬드 출처와 소유권 입증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가상화폐에 대해선 개인 간 제한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던 초창기와 달리 거래소가 만들어져 시세가 생기면서 가격에 거품이 생겼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한다.
이번 강연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등에 관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직원들의 반응도 예상보다 뜨거웠다는 후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국별로 단체 신청을 받았는데 관심 있는 직원들은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사실상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카드를 접은 가운데 기재부가 가상화폐 정책의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재부는 최근 세제실 직원들을 미국.일본.독일.영국 등 해외로 파견해 가상화폐 과세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상통화(가상화폐)를 없애거나 탄압할 생각은 없다"며 제도권 편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과세 등 경제 문제는 (기재부가) 주무부처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에 동감한다"고도 했다. 현재 가상화폐 주무부처는 금융위, 법무부를 거쳐 국무조정실이 맡고 있다. 이번에 주무부처가 기재부로 이관되면 컨트롤타워만 네 번 세워지는 셈이다.
[email protected] 장민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