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별로 각기 다른 과금 기준,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
정부가 데이터 요금 폭탄을 막기 위해 데이터 초과요금 상한제 도입을 추진한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데이터의 한도를 넘어서면 이동통신3사는 각자의 기준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데, 뜻하지 않게 많은 요금이 과금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월간 데이터 평균 이용량은 5GB에 이르고 있다. 여기다 정부가 내년 3월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5세대(5G) 통신 시대가 개막하면 데이터 평균 이용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 초과요금 상한제 도입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3사 각기 다른 기준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하면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으로 데이터 초과요금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통사와의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 중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데이터 초과요금 산정 방식과 기준은 이통3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KT의 경우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넘어서면 0.5KB당 0.011원의 과금이 시작된다. 이후 500MB까지는 추가 요금 상한이 3300원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500MB마저 넘어서면 앞선 기준에 따라 과금이 적용돼 최대 16만5000원까지는 요금을 내야 한다.
SK텔레콤은 기본 데이터 한도를 넘어서면 1MB당 22.528원의 과금을 시작한다. 단, 3GB까지는 최대 1만9800원만 내면 된다. 이후부터는 속도제어 여부에 따라 과금 방식이 달라진다. 속도제어가 자동으로 적용된 이용자는 1만9800원만 내면 초과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속도제어를 해제한 이용자는 1MB당 6.754원의 과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LG유플러스는 기본적으로 SK텔레콤과 유사한 방식이지만 속도제어 여부에서 차이가 난다. LG유플러스도 기본 데이터 한도 초과시 3GB까지는 1만98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3GB가 넘어가면 1MB당 6.76원이 자동으로 부과된다. 속도제어를 통해 추가 요금을 내지 않으려면 고객센터에서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사 별로 제각각인 초과 데이터 과금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상한을 정해, 뜻하지 않은 요금 폭탄을 방지해보자는 취지에서 데이터 초과요금 상한제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통3사와 협의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수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이터 트래픽 꾸준한 증가세
데이터 초과요금 상한제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하지 않는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통신 기술이 발전하고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시청을 하는 이용자들이 늘면서 데이터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요금 폭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서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만 13세 이상 남녀 74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7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 매체로 스마트폰을 선택한 비율이 56.4%로 TV를 선택한 비율인 38.1%보다 높았다. 아울러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1시간 21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성통화를 제외하고 데이터 소모가 필요한 검색, 음악재생, 게임 등의 이용시간만 측정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무선데이터 트래픽도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11월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동전화 단말기 가입자당 무선데이터 트래픽 평균은 4.4GB 수준이었지만, 같은해 11월에는 5GB까지 증가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데이터 이용량이 초과됐을 경우 문자 등으로 경고 알림을 주고 있지만, 얼마나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미리 속도제어 등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여전히 요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았다"며 "데이터 초과요금 상한제가 도입되면 데이터 이용에 대한 부담도 한층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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