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이달 4일까지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당신이 판사입니다'에 접속한 참여자는 총 3만5463명을 기록했다. 이중 약 10%에 해당하는 3493명은 프로그램을 다시 체험하기 위해 접속했다. 프로그램을 끝까지 마친 참여자는 1만7100명이었다.
양형체험 프로그램은 실제 발생했던 살인사건과 절도사건을 재연한 동영상을 보고 피고인·변호인·검사의 주장을 들은 뒤 타당한 형량을 선택하는 내용이다.
프로그램에 참여자들은 체험하기 전과 그 이후에 선택한 형량에 상당한 차이가 났다. 개괄적인 사건 개요만 보고 형량을 선택할 때는 집행유예나 무기징역 등 극단적 형량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지만, 프로그램을 체험한 뒤에는 그런 경향이 줄었다.
살인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선택비율이 체험 전 10%에서 체험 후 2%로, 무기징역 선택비율도 체험 전 5%에서 체험 후 0.5%로 각각 줄었다. 10년 이상의 장기형을 결정한 비율도 체험 전 14.5%에서 체험 후 2.8%로 감소했다. 대법원은 형량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을 체험자들이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극단적 선택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프로그램 체험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형량은 실제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가 선택한 형량과 일치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살인사건은 실제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던 사건인데, 참여자들도 징역 5년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프로그램 체험 후 게시판에 "법과 정치 수업시간에 쓰면 좋을 것 같다"고 소감을 올렸다. 법학전공 대학생도 "언론에 보이는 일면을 가지고 판결에 불만을 가진 적이 있었다"며 "국민감정에 반하는 판결에는 적극적인 사유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양형위원회는 국민들의 양형체험 결과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 향후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형기준을 정립하는 데 적절히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양형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와 개선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적 관심도와 범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오는 12월 ‘2018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을 제작할 예정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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