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는 12일 "작년 말 감세안 통과에 이어 인프라 투자 계획까지 공개된다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프라 투자 정책이 금융위기 이후 소비와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투자 경기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실물경기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시차는 존재한다.
하건형 연구원은 "백악관에 따르면 인프라 예산은 2019~2022 회계연도 사이에 집중된다.
지난 7일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원 지도부는 2년짜리 장기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지출 명세의 법제화는 협의를 거치기로 했으며, 정부는 임시 예산안을 통해 당분간 운영될 전망이다. 해당 예산이 3월 23일까지 유효해 3월 중에는 장기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정식 예산안이 통과되면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예산 규모가 책정된다.
하 연구원은 "정책 구체화에 앞서 트럼프의 인프라 투자 계획은 정책 기대를 자극할 것"이라며 "동시에 불확실성을 약화시켜 투자 확대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인프라 정책은 효과가 단기간에 발현되고 고용 창출 능력이 커 유권자와 정치인 모두 선호한다"면서 "2002년 이후 도로와 상하수도, 교육 등 대표적인 인프라 투자는 선거를 전후로 일시적으로 확대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중간 선거 기간에 들어가는 만큼 상반기에는 인프라 투자가 가시권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그는 "인프라가 노후화되면서 공공인프라 투자에서 신규 투자보다 운영 및 보수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면서 "실제적으로 공공자금이 사용되는 데 비해 인프라 투자가 부진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책 시행으로 추가로 지원되는 재원 대부분은 신규 투자에 충당될 수 있다"면서 "전체 예산을 2,000억달러로 가정하면 매해 200억달러의 예산이 10년간 증대되고 레버리지 효과를 배제하 더라도 약 11%의 인프라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taeminchang@fnnews.com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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