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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혁신성장 기본은 창업…모험창업 적극 뒷받침할것"

유니스트 학생창업인과 간담회
자금지원부터 재기·기술탈취 근절까지

文대통령 "혁신성장 기본은 창업…모험창업 적극 뒷받침할것"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울산 울주군 유니스트길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 학생창업 시제품인 소프트 센서 글로브를 착용해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혁신성장을 이루려면 역시 우리 청년의 혁신 창업이 가장 기본이지 않겠느냐"며 "문재인정부는 청년의 모험적인 창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울산 울주군 유니스트길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 학생창업인과 간담회를 하고 "우리 사회와 국가가 제대로 청년의 도전을 뒷받침해주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척추손상 치료용 패치, 자전거용 스마트폰 거치대, 공기청정기 등 창업용 시제품을 둘러본 뒤 학생들이 창업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듣고 격려하는 한편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과거 한국은 굉장히 도전이 넘치는 사회였다. 도전을 통해 우리가 ICT(정보통신기술)에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단시일 내 부상할 수 있었는데 어느덧 그 도전 정신이 많이 없어졌다"고 지적하며 그 원인을 '국가의 지원 부족'에서 찾았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이 모험적인 혁신 창업에 청춘을 바칠 수 있고 청춘을 바친 것이 보람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업자금 지원에 대한 약속부터 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창업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할 것"이라며 "하반기부터 투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이 혁신 창업을 주저하는 이유가 자금 쪽도 있지만 또 하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않냐"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실패하면 또 다른 아이디어로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도 폐지 △3조원 규모의 재기펀드 조성 등이다.

또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중소기업기술탈취 근절대책을 소개하며 "혁신 창업가가 애써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놓으면 M&A(인수합병)를 통해 정당하게 제값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 의해 기술이 탈취되는 일이 너무나 잦다. 일체 없도록 하겠다"고 단언했다.

신산업 규제와 관련해서도 "'선 허용 후 규제'로 규제체계를 바꿀 것"이라면서 "이미 규제가 있는 산업의 경우에도 우선 시범사업을 먼저 허용해 상업화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제대로 도입하려고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을 보니 우리 미래에 대해 희망이 많이 생긴다"면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 시대라는 것이 정말 폭풍의 시대 같은 것이라서 한편으로는 기대 반,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 반 맞이하는데 기회는 더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청년 여러분이 더욱더 활발하게 혁신 창업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