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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봉 사과로 최저임금위 정상화됐지만 노사간 입장차 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0 16:39

수정 2018.02.20 16:39

노동계의 어수봉 위원장 사퇴 요구로 파행을 빚었던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예정대로 20일 열렸다.

어수봉 위원장의 사과로 회의는 정상화됐지만 최저 임금 산입 범위 조정 논의 일정과 관련, 노사간 입장 차가 커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사용자·근로자위원들이 저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표현해 주셨고 이에 부응하지 못한 미숙한 행동과 언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임기가 얼마 안남은 만큼 최선을 다해 최저임금위원회을 끝까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1월31일 열린 2차 회의에서 근로자 위원들은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두고 사퇴를 요구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어 위원장은 "믿었던 사람이 뒤통수 때리면 더 아픈데 노동계가 그런 심정으로 섭섭해한 것 같다"며 "노동계와 공익위원이 함께 만난 비공식간담회를 통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서로 주고 받았고 최저임금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적극 공감했다"고 밝혔다.



전원회의가 속개됨에 따라 이날은 최저임금 제도개선의 최대 쟁점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방안 토론을 벌였다.

경영계는 현재 기본급과 일부 고정수당에만 한정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협소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근로자 위원측은 소위원회를 구성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것을 제안한 반면 경영계는 의견 차가 큰 상황에서 추가적인 논의에 대한 실효성 의문을 제기했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가 고통받은 현실을 해소하고 한국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과제다. 지난해 오른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 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30년만에 최저임금 제도개선으로 연구용역을 한 만큼 실제 합의까지 도출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영계를 대표한 이동응 사용자위원은 "지난해 결정한 최저임금으로 올해 현장에서, 특히 영세사업장은 정말 어려움 호소하는 사업장이 부지기수로 많다"며 "다음달이면 정부에서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한 제안을 할텐데 그 전에 최저임금 제도가 완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제락 사용자위원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영세 중소기업의 능력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