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결혼·출산 포기 막는다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 열린육아방 450개소 설치
아이돌보미 1만명까지 확대

서울시가 결혼과 출산은 물론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하는 세대를 뜻하는 이른바 'N포 세대'의 심각한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서울시는 우선 육아와 어린이들을 위한 공공운영체제를 확립하는데 주암점을 두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마을에 사는 이웃들이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온마을 돌봄체계'를 동 단위로 구축하기로 했다.

20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보육정책을 발표하고 육아 운영의 핵심 인프라인 '우리동네 열린육아방'을 2022년까지 총 450개소를 설치해 독박육아 탈출을 돕기로 했다.

초등학생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올해 25개소(구별 1개), 2022년까지 125개소를 지정.운영한다. 수요에 비해 그 수가 턱없이 부족했던 '아이돌보미'도 지난해 2700명에서 2022년까지 1만 명까지 확대한다.

우리동네 열린육아방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세~만5세 아동과 부모를 위한 공동육아 품앗이 공간이다. '우리동네 보육반장'이 한 명씩 상주해 부모들의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 내 보육.육아 자원을 연결해주는 돌봄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다. 시는 현재 140명인 우리동네 보육반장 수를 45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구립도서관 등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우리동네 키움센터로 지정해 초등학생들에게 돌봄은 물론 학습.문화.체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센터별로 우리동네 키움 코디네이터를 최대 4명까지 배치해 도서관, 체육관, 박물관 등 지역에 흩어져있는 돌봄.교육.여가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한다.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435개소)를 연차별로 공립형으로 전환하거나 신설해, 현재 22개소인 공립형을 올해 37개소, '22년 152개소까지 늘리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운영모델 개발에도 나선다. 또 도서관, 체육관, 미술관 등 각 시설별로 분산돼있는 돌봄.교육 프로그램 정보를 한 곳에서 연령별.시간대별.분야별.기관별로 검색해볼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도 내년까지 구축한다.

서울시는특히 어린이집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보육공공책임제를 수립하기로 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20년까지 1930개소까지 늘려(2011년 10월 643개소→2017년 말 1274개소)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2명 중 1명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육교사 1인당 보육아동 수도 현재 12명에서 2022년 보육선진국 수준(영국 8명, 스웨덴 5.8명)인 8명으로 낮춘다.

올 하반기 국공립어린이집 25개소를 시범 선정해 105명의 교사를 추가 채용하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 26억 원을 전액 지원한다. 내년에는 100개소, '21년부터는 전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법정기준 개정 건의 및 국비 보조금 확보 등을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해 보육이 국가와 시의 공동책임임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아동(누리과정)의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2017년 말 현재 6만8000원~8만3000원)를 2019년부터 없애 무상보육을 실현한다.

시는 우선 올해는 차액보육료 지원 비율을 55%(현재 38%)까지 늘리고, 향후 잔여비율 45%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확보해 누리과정 보육료 현실화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e-mail]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