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미달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우려"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수늘리기만 급급하다는 지적.. 제대로된 허가 기준 시급
학부모들 "양질의 어린이집만 구립 타이틀 달아줬으면"

#서울의 A아파트 단지 내 있는 어린이집은 엄마들 사이에서 평이 좋지 않다. 교사가 자주 바뀌는 등 여러가지 이유에서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이 됐지만 운영을 하던 원장은 바뀌지 않았다. 학부모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단지 내에 생기는 것은 환영하지만 같은 원장이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다.

#서울의 B구립 어린이집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급식 상태가 좋지 않고 난방도 제대로 틀어주지 않아서다.

B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는 "구립이라고 해서 믿을 수 있어 보냈는데 이런일이 생겨 당황스럽다"라고 토로했다.

서울시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는 과정에서 '수늘리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2020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193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2명 중 1명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대를 연다는 목표다.

실제 시는 지난 2011년 643개소에 불과하던 어린이집을 2017년 말 1274개소로 두배 가량 늘렸다. 하지만 수를 늘리기 위해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을 별도의 기준 없이 국공립으로 전환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을 허가하는 주체는 구청이다. 각 구마다 매년 수십개의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담당자는 1~2명 뿐이다. 담당자는 이 업무 말고도 어린이집 전반에 관련된 다른 업무까지 봐야한다. 사실상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는 국공립을 선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학부모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이유는 좀더 안전하게 보육을 받을 수 있어서다. 하지만 기존 민간어린이집이 간판만 구립으로 바꿔달게 되면서 각종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의 한 구립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운영비 1억원을 빼돌리는 사건이 있었다. 서울 성동구의 구립어린이집 교사는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어린이집 부모들이 해당교사를 동부지검에 고소했다.

전문가들은 국공립 어린이집 수를 늘리는데 치중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된 국공립 어린이집 허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타 시.도에 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많이하고 있다. 기존에 있던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하는 방식을 채택했다"며 "국공립 확충 심의 위원회를 열어 원장이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구립 어린이집 학부모는 "민간어린이집이 그대로 구립으로 바뀐 것으로 실제로는 구립의 메리트가 없다"라며 "안전하고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에만 '구립' 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줘서 부모들이 믿고 보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mail]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