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식정보타운, 투기 대상 변질"

22개 용지 공급대상 확정..첨단산업에 분양 취지 무색
4블록 70%는 제조업 차지..4차산업기술 기업은 1곳 뿐
그린벨트 풀어 헐값에 매각..대기업엔 시세차익 기회로

경기 과천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3만㎡를 풀어 조성하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지식기반산업용지 22곳의 주인이 결정됐지만 그 결과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지식기반산업용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이 해당 부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탓이다. 특히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급가는 주변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쳐 중소.중견기업의 성장판으로 사용돼야 할 지식정보타운이 제조업체들의 땅 투기 대상이 됐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5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달 27일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26개 지식기반산업용지 중 22개 용지에 대한 공급대상자를 확정.발표했지만, 신청에서 탈락한 일부 업체들은 이번 대상자 선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선정된 기업의 면면을 보면 당초 취지와 동떨어진 기업들이 선정됐다"는 주장이다.

■지식정보타운에 식품첨가물제조업체? "선정결과 납득 불가"

과천시는 작년 10월26일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지식기반산업용지 분양관련 사업설명회'를 통해 갈현동.문원동 일대 22만3599㎡(6만7638평)규모 12블록을 '첨단산업 및 지식기반산업 관련 업종'에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입주희망 기업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고득점 기업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과천시와 경기도시공사는 약 넉 달 간의 평가를 거쳐 공급대상자를 선정했지만 탈락한 업체들 사이에선 불만이 나오고 있다. '첨단산업 및 지식기반산업 관련 업종'에 공급한다고 명시했지만, 정작 선정된 업체들은 대부분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업체인 탓이다. 12블록 중 4블록만 봐도 이는 명확하게 드러난다.

4블록은 지식 4-1부터 지식 4-7까지 총 7획지로 구분된다. 선정된 컨소시엄은 ㈜광명전기 컨소시엄(4-1),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4-2), 일진머티리얼즈㈜ 컨소시엄(4-3), 금강공업㈜ 컨소시엄(4-4), ㈜진성에프엠(4-5), ㈜케이사인 컨소시엄(4-6), 에스케이씨코오롱피아이㈜(4-7) 등이다.

문제는 이들의 70%이상이 '제조업체'라는 점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광명전기는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일진머티리얼즈는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금강공업은 '철강관 제조업', 진성에프엠은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에스케이씨코오롱피아이는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총 7개의 획지 중 제조업체가 아닌 곳은 4-2획지와 4-6획지를 차지한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와 케이사인 뿐이다. 게다가 4차산업기술 관련 기업은 보안솔루션업체인 케이사인이 유일하다. 이번에 탈락한 한 중견 IT기업 대표는 "최종 평가점수로 선정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풀어 대기업에 헐값 매각…"불투명한 선정과정도 문제"

아울러 시가 공공자산을 헐값에 매각해 대기업에 시세 차익의 기회를 안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지식기반산업용지 8블록과 3블록은 대기업인 대림산업㈜ 컨소시엄과 ㈜케이티앤지 컨소시엄이 각각 공급대상자로 확정됐다. 공급가는 감정가인 3.3㎡당 1200만원으로 시세(2500만~3000만원)보다 훨씬 싸다.

다만 지정용도 사용의무 기간이 10년이고, 소유권 보존등기 후 5년 간은 전매제한.자가사용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일부 탈락업체들은 "감정가로 공급할 계획이었다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기업에 맡겨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거나 중소사업자들에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선정과정이 불투명했다는 점도 이들에겐 불만사항이다. 참가의향서 접수기업 명단은 물론 공급대상자 선정 이유조차 알 수 없다. 과천시가 참가의향서 신청 과정에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탓이다.

한 탈락업체 대표는 "지난 석 달 간 이번 일을 위해 인력충원과 설계비로 1억 넘게 썼다. 작성한 사업신청서가 1000페이지가 넘는다.

40대 1이 넘었던 의향서 접수 당시 경쟁률이 최종 4대 1까지 떨어진 건 들어가는 비용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공급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이유조차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