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전자투표에 블록체인 기술 추진

종이 없는 스마트계약 가능

부동산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종이 없는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온라인 전자투표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보안성을 한층 높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이 같은 시범사업 6개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범사업을 수행할 업체는 내달 5일까지 공모를 통해 모집한다.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이 블록체인 기술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춰 총 41개 기관이 제출한 72개 과제 중 6개가 선정됐다. 예산은 지난해 3배 규모인 4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종이 없는 스마트계약 기반 부동산거래 플랫폼을 추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한다. 현재 부동산거래는 각종 부동산 종이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며 위.변조 가능성도 있어 범죄에 종종 악용됐다. 기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면 금융권,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과 연계해 부동산 거래가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투표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과제를 추진한다. 그동안 온라인 전자투표는 각 정당 경선, 대학 총장 선거 등에 이용되면서 보안성이 요구됐지만 종종 데이터 위.변조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조작이 어려운 블록체인 기술을 전자투표 시스템에 적용하면 투표 과정.결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블록체인 기반의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시범 구축에 나선다.

사물인터넷센서로 소의 출생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수집해 블록체인으로 연결하면 이력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검증체계도 확립돼 소비자 신뢰 제고는 물론 유통관련 서류 관리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스마트 개인통관 서비스는 소비자가 해외상품을 구입할 때부터 선적, 도착까지 유통단계별로 생산되는 정보가 블록체인으로 공유돼 통관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외교부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문서 발급 인증시스템을 시범 구축해 우리나라 발행문서의 국제표준화에 앞장서고 서울시는 청년수당, 학자금 이자지원사업 등 청년활동 지원 온라인 플랫폼을 블록체인과 연계한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