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철강관세 면제' 협상 연계..15일 美 워싱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 협상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당초 미국의 철강관세 시행(3월23일)이후 FTA 3차 개정 협상이 열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앞당겨졌다. 협상 일정도 급히 잡힌 것으로 전해진다. 철강관세 유예기간이 1주일 정도 밖에 남지않은 시급한 철강관세 문제를 FTA와 연계해 담판짓겠다는 우리 측의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미간 FTA 개정 협상 및 미국의 철강 관세부과 협상 창구가 모두 미국 무역대표부(USTR)다.

다만 '지렛대(철강관세)'를 쥐고 힘의 우위에 있는 미국을 상대해 우리 측의 부담은 클 수 밖에 없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두 차례의 FTA 개정 협상(1월 워싱턴, 2월 서울)에서 각각의 관심사항으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벌인다. 이번 협상에서 진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차 FTA 협상 수석대표는 기존과 같다. 우리 측 산업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과 미국 측은 USTR 마이클 비먼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현재 미국에서 철강관세 유예기간 안에 '철강관세 면제'를 위한 막바지 설득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USTR를 협상 파트너로 'FTA 개정'과 '철강관세 면제' 협상을 연계해 진행한다.

예상대로 이번 3차 FTA 개정 협상은 '철강관세'가 주요 변수다. 철강 25% 관세 효력 발생(3월23일) 이전까지 '관세 면제'를 놓고 FTA 협상의 틀 안에서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측은 '철강관세 예외'를 지렛대로 우리 측에 자동차 관세 재조정, 안전·환경기준 완화 등 핵심이슈에 대한 압박을 높일 게 확실시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25% 관세부과 대상국에서 멕시코·캐나다를 잠정 제외키로 한 것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을 상반기 내에 유리하게 끝내겠다는 이유에서다. NAFTA 재협상과 마찬가지로, 우리 측도 미국에 '철강관세 면제'를 설득하기 위해 이에 상응하는 대안(양보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동차 관세 조정 및 쿼터 확대 등이 미국측 요구안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월31일~2월1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FTA 2차 개정 협상에서도 미국산 자동차 분야 관세 및 시장 개방이 주요 이슈였다. 우리 측은 당시 2차 협상 전 미국 정부가 발동(1월22일) 한 한국산 세탁기에 부과한 세이프가드를 비롯, 불합리한 '불리한 가용정보(AFA)' 남용,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를 문제삼았다. 미국 측은 자동차 관세 재조정 및 수입쿼터 확대 등을 요구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