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자 꼼짝마..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떳다

병무청, 2012년부터 병역면탈자 단속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지난해부터 증거자료 수집 위해 수사에 디지털포렌식 기법 적용

경남지방병무청은 병역면탈범죄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을 배치, 날로 교묘해지는 병역면탈자 단속에 나선다.

【창원=오성택 기자】 경남지방병무청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병역면탈범죄 예방·단속을 강화한다.

23일 경남병무청에 따르면 병역면탈자 예방 및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을 배치, 단속활동을 벌인다.

병역면탈범죄가 날로 교묘해지자 병무청은 지난 2012년부터 병역면탈자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 단속체계 강화를 위해 본청을 컨트롤 타워로 중부권(서울)과 남부권(대구)에 광역수사팀을 설치하고 전국 각 지방병무청에 현장단속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해 병역면탈자를 색출하고 있다.

병역면탈 범죄의 경우 목적범으로 범죄에 대한 인지 및 증거수집 등 공소권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병무청은 지난해부터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수사에 도입했다.

최근 신종 병역면탈 사례를 보면, 신장·체중·체질량지수(BMI)를 조작하기 위해 머리에 보형물을 삽입하거나 발바닥과 허벅지 등에 깔창과 지점토를 부착하는 등 병역면탈 수법이 날로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다.

최성원 경남병무청장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병역면탈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평생 전과자가 될 수 있다”며 “병역면탈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특별사법경찰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오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