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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 해외 대기획 3탄] "前정권 복지팽창 정책에 경제파탄 인프라 개발로 내수 활기 찾을 것"

세바스티안 갈리아니 아르헨티나 경제부 차관보
[포퓰리즘의 비극 중남미를 가다] 아르헨티나 - <1>경제 대개혁 '몸살'
[fn 해외 대기획 3탄] "前정권 복지팽창 정책에 경제파탄 인프라 개발로 내수 활기 찾을 것"


【 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이태희 남건우 기자】 "아르헨티나 역사상 이렇게 많은 돈이 사회복지에 들어간 적이 없었다. 경제가 파괴됐다."

지난해 아르헨티나에서 공공사회복지에 쓰인 돈은 국내총생산(GDP)의 38% 수준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보다 훨씬 높다. 지난 3월 13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시 경제부 집무실에서 만난 세바스티안 갈리아니 아르헨티나 경제부 차관보(사진)는 이 수치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갈리아니 차관보는 크리스니타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 집권 시절 복지팽창 정책이 결과적으로 경제에 큰 타격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전 정부는 국민에게 보조금을 푸는 방식을 즐겨 썼지만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복지가 아닌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실업대책으로 공무원 고용을 계속 늘려가다보니 전반적인 경제체력이 허약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로 하나 설치하는 일부터 대형 공사까지 극소수 회사와만 독점계약을 하는 등 부정부패도 심각했다"며 "이전 정권이 집권하는 동안 GDP의 7%에 달하는 재정적자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갈리아니 차관보는 마크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경제개혁 핵심은 '효율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12년간 좌파 정권이 집권하면서 펼쳤던 복지팽창 정책을 걷어내고 경제자유주의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한 복지시스템을 만들고, 인프라 개발을 통해 내수시장이 활기를 되찾아야 한다"면서 "민영회사와 국영회사가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도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르헨티나 경제부의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는 4%대를 넘는 것이다. 올해 가뭄이 심하지 않았다면 더 높은 성장률 달성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는 전체 수출의 60%를 농.축산업이 담당하고 있을 만큼 1차산업 비중이 높다.

갈리아니 차관보는 "마크리 대통령은 세계 경제와 함께 가는 길을 택하고 있다"며 "현재 전 세계 GDP 10%에 해당하는 무역협정을 맺고 있는데, 임기 내에 이 수치를 50~60%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아르헨티나는 최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을 통해 유럽연합(EU), 인도, 캐나다, 대한민국 등과 무역협상을 시작했다. 보호무역주의로 비판받았던 과거 폐쇄적 이미지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다.


그는 마크리 정부의 3대 개혁(노동.연금.세제)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임기를 마칠 때쯤 인플레이션율을 현재 25%에서 10%대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자신했다. 긴축정책에 반발하는 일부 국민의 시위도 감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갈리아니 차관보는 "시위를 통해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도 반대 없이 이뤄지는 것은 없다"며 "지난해 10월 총선거에서 여당연합이 승리한 것을 보더라도 아직 마크리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믿고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