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의 금리역전에 인상 압박..인상땐 경기회복 꺾일까 부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일 두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한은 총재가 연임하는 것은 44년 만이다. "한은으로서도 무척 영예스러운 일"이라고 연임 소감을 밝힌 이 총재지만 두번째 임기 4년 동안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금융안정을 지켜내면서도 경제성장을 해치지 않도록 통화정책을 써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나 주요국 금리인상 등 경제 현안에 대한 대응도 해나가야 한다. 3% 수준으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이날 이 총재는 취임식에서 "경기회복 동력을 살려가면서도 금융시스템 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통화정책과 관련, 이 총재의 고민이 함축된 말로 해석된다.
먼저 낮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한은은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보면 지난 1월 1.0%, 2월 1.4%에 그치는 등 목표치(2%)에 미달하고 있다.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이 같은 상황에 금리인상은 경기 회복세를 꺾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반대로 미국과 금리 역전을 고려하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 이미 지난달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한국과 미국 간 금리는 역전됐다. 물론 단기적으론 국내 투자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지만 금리역전 상황이 장기화되면 외자 유출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은이 금리인상 압박을 받는 것이다.
또 1450조원을 넘긴 가계부채도 통화정책 고민을 가중시키고 있다. 물가나 경기 등을 보면 저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게 되면 늘어난 이자비용이 가계 소비성향이나 심리를 악화시켜 내수의 하방 요인이 된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기활성화.금융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통화정책과 함께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며 "재정정책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고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긴급한 현안으로는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있다. 우리 수출 1, 2위 국가인 중국과 미국이 사실상 무역전쟁에 돌입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동력인 수출이 축소될 가능성 때문이다. 특히 중국으로 수출된 우리 중간재를 이용해 만들어진 완제품의 미국수출이 타격을 받게 되면 우리 무역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한은 입장에서는 잠재성장률 하락도 우려된다. 통화정책 운용 폭을 줄일 수 있어서다. 이 총재도 간담회에서 "잠재성장률을 현재 3%로 예상하고, 앞으로 더 낮아질 텐데 그러면 기준금리가 금융위기 전 5% 수준까지 오르기 힘들다"며 "기준금리가 5% 수준에 가 있을 때와 2~3%에 머무를 때 금리로 할 수 있는 여력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경제현안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당국에 '쓴소리'도 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취임사에서 이 총재는 "경제 현안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 정책당국에 부단히 제언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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