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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스쿨미투' 신고 37건...절반이상 교원이 가해자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첫 회의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현황 (2018. 3/9~3/30) <자료:교육부>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현황 (2018. 3/9~3/30) <자료:교육부>


#. 현재 연극배우로 활동중인 30대 남성은 고등학교 시절 학교 남교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 해당 교사는 당시 이 남성이 활동했던 교내 연극반 교사로 현재는 경기도 내 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중이다. 최근 이 남성은 피해 사실을 페이스북 등에 알리면서 해당 교사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사건에 대한 상처는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여전하다.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에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 '스쿨미투'가 지난 한달동안 교육부를 통해 37건 접수됐다. 절반 이상인 20건이 교원이 학생에게 가한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었고 12건은 위 사건과 같이 10년 이상 경과한 사건으로 나타났다.

3일 교육부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단장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30일까지 추진단에 신고된 성범죄 신고 건수는 초중등 18건과 대학 13건, 기타 6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20건은 교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생에게 가한 성범죄였다. 특히 대학에서는 교원이 학생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가 8건으로 절반에 이르렀다. 한국외대, 단국대, 부산대, 중부대 등 주로 4년제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피해 신고가 많았다. 수업시간 등에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거나 성추행 등을 가하는 사례가 많아 권력형 성범죄 피해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10년 이상 지난 과거의 성범죄 피해 신고도 12건이나 됐다. 한 대학에서는 35년 전에 발생한 성폭행 사건에 대한 피해를 신고했고 초중고교에서도 과거의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신고가 있어 피해자들의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은채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거나 성 차별 사례를 신고하기도 했다.

추진단은 이들 37개 사건 중 31건에 대해 해당 교육청과 대학에 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피해자가 조사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사후 재발 방지 조치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관련 추진단은 이날 추진단이 여성・청소년・인권・법률 등 각 분야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한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의 첫 회의를 개최하고 성범죄 근절대책과 제도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초·중등 교원 징계를 심의하는 교육청 징계위원회와 같이 대학 교원의 징계위원회도 여성위원 비율을 30% 등 일정 수준 의무화하는 방안과 학생 대상 권력형 성비위 사안의 경우에 징계위원회에 학생이 특별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 지원센터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여 독립된 전문기관이 담당토록 하는 방안과 함께 대학의 장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내 성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하고 대학의 장이 성범죄 사실을 인지하면 신고·대응 등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교육부는 초등학교 3~6학년, 중·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미투관련 계기교육을 상반기 내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초·중등학교 성교육 표준안도 재검토·개편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