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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종길 안산시장 “사동90블록‧세월호추모공원 음해 그만”

제종길 안산시장.
제종길 안산시장.


[안산=강근주 기자] 제종길 안산시장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사동90블록과 세월호 추모공간은 안산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잘 매듭지어야 할 과제”라고 천명했다.

성명서는 이어 “안산이 희망과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 사동90블록과 세월호 추모공간 사업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도적인 음해 그리고 잘못된 정보로 인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바꿔 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이 3월30일 내린 사동90블록에 대한 ‘각하’ 결정을 소개했다. 검찰청은 이모, 박모씨가 3월9일 제출한 ‘(사동90블록에 대한)제종길 안산시장의 직무유기와 업무상배임’ 관련 고발 건에 대해 3월30일 ‘각하’ 결정을 내리며 “(이전 진정사건을 통해)검사가 기초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거쳐 결정에 이른 것으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그 이유를 적시했다.

이에 대해 제종길 시장은 “각하란 혐의 없음.죄가 안됨.공소권 없음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에 하는 처분으로 무익한 고소·고발의 남용·남발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형사절차”라며 “근거 없는 억지 주장으로 원활한 사업 진행을 방해하고 공직자와 업체 관계자들까지 모두 범죄인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명서는 세월호 추모공간 조성에 대한 ‘여론 호도 우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제종길 시장은 최근 안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실시한 ‘화랑유원지 내 세월호 추모공원 납골당 시민투표’에 대해 “납골당이란 잘못된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며 더구나 이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민의 의견을 밝히도록 한 것은,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추모공간 조성에 대해 반대 논조를 유지하고 있는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굳이 외면한 것도 문제”라고 평가했다.

지역 주간지인 B신문은 3월3일부터 4일까지 이틀 동안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안산시민 만19세 이상 남녀 503명(유선 326건, 무선 177건)을 대상으로 ‘화랑유원지 내 봉안시설을 포함한 세월호 추모공원 조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결과는 찬성이 46.7%로 근소한 차이지만 반대 45.7%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종길 시장은 “사동90블록에 대한 검찰청의 각하 결정을 계기로 더 이상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는 범죄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세월호 추모공간 조성에 대해서도 “슬픔이냐 희망이냐, 갈등이냐 화합이냐의 선택에서 어렵게 내린 결정이니 만큼 보다 나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사랑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을 ‘숲’과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장 제종길입니다.

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안산시장 공천을 신청하며, 우리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임시장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많은 시민들의 염원이자, 제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의 발전을 심각하게 가로막고 있는 두 가지 오해에 대해 설명 드리면서 그에 대한 저의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사동90블록 문제입니다.

지난 3월 9일 이 모, 박 모 씨는 사동90블록 관련해 안산시장인 저를 ‘직무유기’와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하였으며, 이에 대해 지난 3월 30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동일인들이 한 종전의 진정사건에서 담당검사가 기초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거쳐 범죄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서, (다시)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고발을 각하한다”는 취지의 처분이유를 통지해 왔습니다.

여기서 각하란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에 하는 처분으로서 ‘무익한 고소.고발의 남용.남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형사처분 절차입니다.

이번 검찰청의 ‘각하’ 결정은 “사동90블록 사업이 법적·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재차 분명히 한 것이며, 이를 준엄한 대한민국 사법부가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동90블록은, 지난 10여 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시민들의 숙원을 처리한 것이며, 올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 신안산선 사업의 연장을 이끌어낸 주요 배경이 되었고, 특히 업체와의 상생협약을 통해 공사비의 30%에 해당하는 공사계약을 지역업체와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펴며 원활한 사업진행을 방해한다거나 또는 저를 포함한 공직자와 업체 관계자들까지 모두 범죄인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우리시 발전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적인 행위라 할 것입니다.

특히, 수차례 난무했던 고소.고발에 대해 감사원과 검찰청 등에서 이미 “혐의 없음”이라고 밝혔음에도 아직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모욕하는 것이자 사법부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사동90블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 흠집 내려는 시도는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음해와 모략, 발목잡기 행태를 반복한다면 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명명백백히 따질 것이며, 그에 합당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둘째, 세월호 추모공간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안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화랑유원지 내 세월호 추모공원 납골당 시민투표’라는 명목으로 초지동 시민시장 등 여러 곳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지만, 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납골당’이라는 단어부터 잘못됐습니다. 이는 일제 강점기의 잔재가 남아있는 용어라는 이유로, 지난 2005년 ‘봉안당’으로 법문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입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시의원들이 절대 취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추모공간 조성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민들의 의견을 밝히도록 함으로써 ‘투표의 민주적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는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게 합니다.

또한 저는 오늘, 매우 어렵지만 언론의 잘못된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유력한 언론사인 반월신문사는, ‘지역현안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여 보도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으로, 지난 3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 동안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안산시민 만19세 이상 남녀 503명(유선 326건, 무선 177건)을 대상으로 ‘화랑유원지 내 봉안시설을 포함한 세월호 추모공원 조성’에 대한 찬반을 묻는 항목을 포함한 ‘경기 안산시 기초단체장선거 정당지지도’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추모공원 조성 찬반에 관한 결과를 보면 찬성 46.7%, 반대 45.7%로 찬성이 보다 높게 나왔습니다.(이하 하단 *표 참조)

반월신문사는 비용을 들여 실시한 여론조사를 결과를 지면에는 전혀 보도하지 않았으면서도, 앞서 거론된 자유한국당 소속 안산시의원들의 이벤트성 설문조사는 2면에 걸쳐 보도하는 이중성을 보였습니다. 특히, 여러 장소 중 유독 반대가 많은 시민시장에서의 결과만을 선택한 후 1면을 할애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는 스스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는 전혀 다르게 “시민 의견 들어보니 봉안시설 절대불가”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는 지방선거에서 특정후보를 불리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가능한 부분이며, 무엇보다 공정보도를 의무로 하는 언론윤리에 위배되는 편향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슬픔이냐 희망이냐’ ‘과거냐 미래냐’ ‘갈등이냐 화합이냐’ ‘정체냐 도약이냐’의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동90블록이나 세월호 추모공간 모두 우리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며, 반드시 제대로 성사시켜야 하는 과제이자 책임입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내 고향, 안산’의 발전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공명정대한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할 선거에서 자행되는 온갖 부조리한 행위들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 입니다.

위대한 안산시민으로서 보다 살기 좋은 우리 안산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길에 힘을 모아 주시고,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2일

안산시장 제종길

*반월신문 여론조사 공표 관련 보충 자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 제4383번 항목 참조)

응답률 1.5%, 표본추출방법은 SK, KT, LGU+로부터 무작위 추출로 제공받은 가장번호 DB 인구비례할당 무작위 추출에 의한 유선전화 RDD였으며, 표본오차는 96%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 가중치 보정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을 부여(2018년 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셀가중. 조사방법은 유/무선전화 ARS 전화조사였음.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