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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 유지 vs. 의회 권한 강화.. 정권 바뀌면서 ‘도돌이표 개헌 정국’

역대 권력 잡은 진영에선 대통령제·연임제 등 주장
한국당 내각제 준하는 개헌, 여당과 접점 찾기 힘들듯
대통령 권한 유지 vs. 의회 권한 강화.. 정권 바뀌면서 ‘도돌이표 개헌 정국’


대통령 중심제를 지키려는 세력과 대통령 권한을 의회로 가져오려는 세력간 지리한 개헌정국이 반복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연임 대통령제를 개헌안으로 제시하며 맥을 이어왔다.

이에 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비판하며 개헌 이슈를 꺼내든 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이원집정부제 입장과 함께 자유한국당은 분권 대통령 책임총리제로 개헌안으로 발표했다

권력을 잡은 진영에선 대통령제의 기본틀을 바꾸지 않으려 하는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내각제에 준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결국 이번 개헌정국에서도 국회의 총리 선출 방식에 입장이 모아지지 않는 한 개헌의 물꼬가 터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朴→潘, 한국당으로 분권 강조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당 차원의 개헌안과 관련,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부활시키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국회해산권이 대통령에 부여될 경우 자연스럽게 의회는 내각불신임권을 갖게 한다는 것으로, 총리의 국회 선출에 따른 균형을 국회해산과 내각불신임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총리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행사할 헌법적 권한을 마련한다는 조건이다.

분권형 대통령 책임총리제를 당론으로 확정한 한국당은 개헌저지선을 확보해 협상 영향력을 갖춘 만큼 대통령에 대한 일정 권한 제시와 견제 기능을 밝히며 여당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이같은 안은 헌법 전문가인 정종섭 의원이 만든 초안을 기본으로 이뤄졌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10월24일 임기내 개헌 완수를 선언하면서 개헌안 초안 마련에 나섰고 지난해 3월 완성된 안을 바탕으로 한국당 차원의 개헌안이 준비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정국 전환용으로 개헌카드를 꺼내들었지만 5년 단임제를 비판, 그동안 간헐적으로 제기되던 분권형 개헌안 마련의 단초는 제공했다.

한국당의 개헌안은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강조했던 것과도 궤를 같이 한다.

반 전 총장은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의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순수한 내각책임제 보다 내치와 외치를 나누는 이원집정부제로 개헌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내각을 책임지는 총리간 확실한 권력 분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제기되던 분권형 개헌안이 탄핵 사태 이후 공고화되면서 반 전 총장을 거치며 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의 개헌안으로 자리잡게됐다.

■盧.文 '4년 연임대통령제'

반면 집권여당과 청와대의 생각은 판이하게 다르다.

2007년 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원포인트 개헌으로 제안했고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11년 뒤 같은 맥락의 개헌안을 발의한다.

대통령 임기를 조정해 4년의 국회의원과 임기를 맞추자는 노 전 대통령의 안과 지방선거와 대선 시기를 맞추는 문 대통령의 안도 유사하다.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은 여야 모두 양보하지 못한채 팽팽한 줄다리기를 할 공산이 크다.


문 대통령은 대권주자이던 지난해 초 내각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제 도입과 재벌개혁을 전제조건으로 꼽아 현재 기준으로는 야권의 분권 개헌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도 당초 의견을 접고 대통령 개헌안을 당론과 일치시키며 접점을 봉쇄해 개헌정국은 쉽게 풀리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사실상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은 개헌은 안해도 그만이란 방식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권력구조 개편에서 여야간 입장이 판이하게 달라 이대로 평행선만 유지하면 정치적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