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당 보이콧 “방송법 통과 되야 정상화”
與 “ 공수처법 부터 처리”.. 대치정국 추경안도 ‘삐걱’
與 “ 공수처법 부터 처리”.. 대치정국 추경안도 ‘삐걱’
파행을 빚고 있는 4월 국회가 빠른 시간 안에 정상화되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2일 방송법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문제를 놓고 국회보이콧을 선언했다. 양당은 3일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날선 발언을 쏟아내며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당도 두 야당에 정면 대응으로 맞서면서 장기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방송법 촉구 농성
여야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인 만큼 정국 주도권 싸움에서 물러섬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히 방송법 개정안 통과 전에 국회정상화는 없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2016년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발의한 법안이다. 모든 공영방송 이사진을 여야 7대 6으로 추천 임명하되 사장은 3분의 2 합의제로 선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니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장제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모양"이라며 "손아귀에 움켜쥔 방송장악 놀음의 달콤함에 빠져 야당시절 스스로 앞장선 법안을 발목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제 느닷없이 공수처 설치법안을 처리해야 방송장악 금지법 처리에 합의해줄 수 있다고 나왔다"며 "민주당의 오만한 행태를 참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부터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방송장악금지법 처리 촉구 릴레이 의원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당도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야권 태도를 지적하며 맞불을 놨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 보이콧으로 인한 국회 파행이 몇 번째인지 헤아리기조차 어렵다"며 "국회가 열릴 때마다 국회보이콧을 통과의례처럼 여긴는데, 합의점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버리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추경안 처리도 차질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오는 6일 국회에 제출될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대한 논의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일자리 대책마련을 위해 신속한 추경안 통과를 기대하는 민주당으로서는 시급히 처리해야할 과제가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후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참 긴급하다"며 "국회가 아무리 정치적 정략에 의해서 파행된다 하더라도 추경만큼은 꼭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권은 정부의 이번 추경 편성안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생색내기용 추경'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한편, 여야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어 4월 국회 정상화에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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