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5조 가상화폐거래소 '백화점식 이용 횡포', 공정위 제재

가상화폐거래소가 6개월 이상 미접속 회원의 가상화폐를 임의대로 현금화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입금·출금을 제한하며 서비스 이용도 관리자 마음대로 차단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불공정 약관 권고 등 제제를 했다. 공정위가 가상화폐거래소에 제재를 가한 것은 처음이다. 하루 15조원 이상의 가상화폐를 취급하면서도 이용자의 피해와 불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손해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날 가상화폐거래소 12곳이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12곳은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코인네스트, 코인레일, 이야비트, 코인이즈, 리플포유, 코인플러그, 코인피아, 코인코 등으로 국내 가상화폐의 90%이상을 취급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거래소는 약관에서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은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당시 시세로 현금화해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실제 실행했다.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 이용자 뜻과 상관없이 가상화폐 또는 원화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배상했다. 또 거래소는 '결제 이용금액(출금액)의 과도함', '회사의 운영정책', '관리자의 판단' 등의 포괄적인 사유로 결제, 입금, 출금, 로그인, 거래 등을 제한하기도 했으며 이용계약 해지도 마음대로 했다.

반면 거래소는 회원의 해지에 의한 이용계약의 종료와 관련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았다. 아울러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모든 관리책임과 부정사용 등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 책임은 고객에게 떠넘겼다. 처음부터 광범위한 면책조항을 두고 거래소의 귀책사유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도록 약관을 만들었다.

거래소는 그러면서도 이용안내 및 상품정보 등에 대한 문자(SMS) 광고를 전송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원가입 탈퇴를 통해서만 수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횡포를 부렸다.

공정위는 이 같은 14개 불공정약관을 삭제하거나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권고했다. 거래소는 이날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약관을 변경할 계획이다. 다만 6개월 미접속 현금화 등 조항의 경우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 하더라도 수요·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로 인해 가상화폐 가격이 변동할 수 있다"면서 "신중한 판단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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