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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러스트벨트'를 가다]송재호 "도시계획권까지..파격적인 인센티브 줘야"

[대한민국 '러스트벨트'를 가다]송재호 "도시계획권까지..파격적인 인센티브 줘야"

"아직 활용되지 않는 자원을, 새로운 산업을, 유휴자산을 활용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결국 이 답은 지역이다. 지역 중에서도 저개발 지역에 주목해야 한다. 생각을 달리 하면 가지 않은 길이 보인다"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사진)은 혁신을 위한 유일한 길은 지역에 있다고 강조했다. 전체를 먼저 크게하는 방식은 이미 다해봤고 성장할 수있는 끝까지 갔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는 더 이상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새로운 길을 내서 자기 것으로 특화하는 새로운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라며 "개발되지 않은 국토를 활용하면 길이 열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과거 고도성장을 위해 '경부'축으로 성장했다"라며 "인적, 물적 유동의 75%를 인천-서울-부산을 축으로 한 공업단지가 차지한다"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집중시킨 근원이 국가주도 개발이었다. 전 국토 면적의 12% 내외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몰려있다. 주요기업은 86%나 된다. 대학, 생산 등 주요 역량과 자원이 집중됐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80%도 수도권에서 발생한다. 모든 기회가 다 여기에 있다"라며 "낙수효과에 집중한 불균형 거점성장 정책은 결과적으로는 의도된 만큼의 성과는 없었다"라고 일침했다.

기업 입장에서 지방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싶어도 여러가지 제약이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기업들과 얘기를 하다보면 인재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다"라며 "숙련된 고급인력풀은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젊은 인재들은 일자리가 수도권에만 집중 돼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서울로 모여든다고 얘기한다"라며 "지역의 교육이나 의료 등 정주여건 인프라 역시 지방 이전 기업 임직원의 가족이주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라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금융지원, 규제특례, 보조금, 세제혜택 등을 넘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외국 같은경우에는 기업이 이전하면 해당 도시의 도시계획권까지 준다"라며 "기업이 가고 싶게 해줘야 한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볼 수 있게, 제2의 창업시대를 선언할만한 인센티브를 줘야한다"라고 제안했다.

송 위원장은 "균형발전을 쪼개 생각해보면 재정도 나눠주고 골고루 잘사는 것과 특화발전이 있다"라며 "경북은 경북답게, 전남은 전남답게 발전시키면 이들이 모여서 크게 되는 것이다. 특화발전을 하려면 지역 스스로 발전할 수 있게 권한을 내려 줘야한다. 이를 지원해주는게 맞다"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