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전제조건은 예비전력 강화, 역대 정부 입으로만 강화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예비군 훈련 강화에 대해 쉬쉬하는 것'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직 군무원은 "국방개혁2020의 전제조건은 예비전력의 정예화지만, 역대 정부들은 표를 의식해 예비군 정예화를 위한 훈련강화는 입밖에 내지 않았다"며 "예비군들에 대한 현실적 보상과 장비개선 없이는 국민적 반발만 살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7일 한 매체는 '예비군 훈련 대폭강화…예비군 정예화'라는 제하의 보도를 통해 "대학생 예비군 훈련도 47년 만에 군부대에서 합숙하는 동원 훈련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아졌다"며 "국방부는 제대 후 4년째까지 받는 예비군 훈련을 3년까지로 줄이는 대신 2박 3일인 동원훈련 기간을 4박5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방개혁과 연계한 예비전력 정예화 및 병역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동원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추후 보류대상여부에 따라 동원훈련대상도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원훈련기간 조정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며 "예비전력 정예화의 일환으로 예비군 편성 및 규모의 적정성, 예비군의 훈련부담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만원이었던 동원훈련 보상비를 올해 1만6000원으로 인상하고, 2020년까지 4만원, 2022년까지 21만원으로 동원훈련 보상비를 인상할 계획이다.
육군도 동원예비군 정예화를 위한 콘트롤타워인 육군 '동원전력사령부'를 지난 6일 제50주년 예비군의 날에 맞춰 창설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지난 50년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일상을 내어준 예비군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하다"며 "오늘 창설되는 '육군동원전력사령부'를 통해 '예비군 역사의 새로운 50년, 예비전력 정예화'의 길을 함께 열어갈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예비전력 정예화에 필요한 예산은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예비전력 예산은 국방비의 0.3%, 육군 예산의 0.6%에 그친다.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의 경우 100만여 예비군을 운용하는 예산은 국방비의 9%인 약50조원에 달한다.
한 예비군 실무자는 "지난 십수년간 예비전력 관련 예산은 거의 인상되지 않았다. 지난 2017년의 경우 오히려 소폭 삭감됐다"면서 "향토사단의 향방예비군 예산은 지역지자체가 지원하는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1961년 11월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정됐지만, 1968년 4월 1일 향토예비군 창설직전까지 유명무실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4년 일본이 자위대와 예비자위대를 동시에 창설한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예비군을 정치적 수단이 아닌 국가방위의 100년을 내다보는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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