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 청사진 제시 "자동차 등 수입관세 인하 지식재산권 보호도 강화"
【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금융업 등에 대한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혁.개방 청사진을 제시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시장 개방을 압박하는 미국의 요구에 화답하는 메시지를 보내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출구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이날 하이난다오 보아오진에서 열린 보아오포럼 개막연설에서 "중국은 시장 진입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면서 "서비스업, 특히 금융업의 은행·증권·보험 등 외자 투자제한 조치 완화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보험업 개방절차를 가속하고 외자 금융기구 설립 제한을 완화하며 금융기구의 대중 업무 범위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어 "자동차 업종에서 외자 투자 완화를 추진하고 국제무역규칙에 따라 투자환경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면서 "지난 3월 시장감독관리총국을 설립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외자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수정작업도 마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또 "올해 자동차 수입관세를 상당히 낮추는 동시에 일부 다른 제품의 수입관세도 낮출 것"이라면서 "중국 인민의 수요를 고려해 관련상품 수입도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지식재산권 보호도 강화할 것"이라면서 "국가지식재산권국을 재편해서 집행력을 강화할 것이며, 이에 따라 외국 정부도 중국의 지재권을 보호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은 미가입 상태인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에 이른 시기에 서명하겠다고 밝히면서 3조1000억위안(528조원)에 달하는 중국 조달물자 시장에 미국기업의 진입을 허용할 뜻을 시사했다.
반면 시 주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하이테크 제품에 대한 관세조치를 겨냥, "선진국이 정상적인 하이테크 제품의 무역제한을 중단하고, 대중국 하이테크 제품 수출의 제한을 완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 주석은 "높은 수준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와 편리화 정책을 실시하고 중국 특색 자유무역항 건설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무역항은 홍콩처럼 상품과 자본, 인적자원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개념이다. 시 주석은 중국 특색 자유무역항의 구체적인 후보지를 거론하지 않았으나 "하이난성은 개혁.개방에서 태어나 개혁.개방으로 흥한 곳이라 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을 감안하면 하이난성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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