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 "(기재부 중심) 정부 일자리 정책 잘못됐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은 11일 "이르면 5월께 고용효과가 높은 중소기업·서비스기업 등이 체감할 수 있는 민간 부문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의 정책 방향에 대해 이례적으로 "잘못됐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일자리위가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자리위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확충, 기반을 마련하는데 성과를 냈지만 민간 부문의 일자리 확대는 시작 단계에 있다"며 "의미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려면 '통상적'인 방법으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방향에도 쓴 소리를 냈다.

이 부위원장은 "(기재부 중심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했다. 이어 "부처 간에도 견해 차이가 있어 일자리 정책은 모든 부처가 협의와 조정을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위가 직역, 부처간 조정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결정이 된 정책은 과감히 추진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기재부도 사회부처가 하는 일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중심에 놓고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위원장은 민간부분의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조건으로 △고용 탄력성이 높은 서비스·IT 벤처기업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창업 스타트업을 위한 규제 혁파 △노동계 지원 등을 꼽았다.

이 부위원장은 "1000곳을 지원해 기업을 지원해 900개가 망해도 100곳에서 창출한 부가 가치를 고려하면 정부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해에 460조원 예산을 책정하는 우리나라에서 젊은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e-mail]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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