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2.0 공모안, 전투중심 군대와 대치되나

여성 간부 입문기회 증대... 군인으로서 전투력 고려해야
한국군 수뇌부, 인공지능으로 교체하는 편이 나을지도...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13일 발표한 '국방개혁2.0 국민제안 공모전'에서 '여군 선발의 키 제한 기준 완화'가 '장병 참여 재판'과 함께 우수상을 차지해, 전투중심 군대를 외치던 국방부의 방향성과 대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상 결과를 접한 야전 군인들은 "신체조건 완화는 간부 입문의 기회를 늘리지만,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달리 군인에게 필요한 임무수행을 위한 전투력(체력)이 더 중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야전 지휘관은 "정부는 여군 비율을 2022년 8.8%까지 확대하고, 야전 지휘관에 여군을 보직한다고 하지만,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신체 기준을 완화하는 것 보다, 군인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체력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육군사관학교 생도 모집시 남생도는 1500m, 여생도는 1200m 달린다. 근력 측정도 남생도는 팔굽혀펴기 18회 윗몸일으키기 35회가 최저합격선인 반면, 여생도는 25회와 4회만으로도 합격선이다.

이 지휘관은 "남여의 신체적 차이를 배려하지 않거나 G.I 제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체력등급 간 평가차를 두더라도 군인으로서 최저치는 동일해야 여성이 군인으로서 자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군 복무경험을 가진 A씨는 "최정예로 알려진 미 해병대에도 신체적, 체력적으로 약한 여성과 남성이 있다"면서 "대부분은 비전투 부대원으로, 한국의 경우 비전투 부대를 군무원으로 대체할 계획이라면 여군 의 신체와 체력조건은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싸우는 군대와 싸우지 않는 군대의 차이를 한국에서 느낀다"면서 "한국의 국방개혁은 싸우지 못하는 군수뇌부를 싸우는 A.I(인공지능)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돼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키 제한의 하한선 뿐만 아니라 상한선도 완화하는 것이라, 신체조건 완화로 전투력이 저하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간부 기준으로 현행 신체 기준(키)은 △육군 남자 159~196㎝, 여자 152~184㎝(BMI 지수에 따라 변동) △해군 남자 159~204㎝, 여자 155~185㎝ △공군 남자 159~204㎝, 여자 155~185㎝(단, 조종사는 남여 공통 162~196㎝)이다.

한편, 이번 공모전에는 대학생, 시민, 장병 등으로부터 총 613건의 제안이 접수됐고, 인권 및 복지 분야가 387건, 개방형 국방운영이 125건, 여군 분야가 101건이었다.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국방장관상장과 상금(우수상 100만 원·장려상 60만 원)이 수여된다.

선정된 제안은 국방부 소관부서에서 추가적으로 상세한 검토와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방개혁2.0에 반영할 예정이다.

[e-mail]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