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브라질 사회지출은 정부 재정의 30% 초반대를 차지한다.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현금 지원, 무상 교육 등 복지정책을 펼친 결과다. 그중에서도 저소득층에게 주택을 지어주는 '미냐 카사, 미냐 비다(나의 집, 나의 삶)'는 정부 재정을 갉아먹었다.
한쪽은 쓰러질듯한 집들이 도색마저 벗겨진 채 다닥다닥 붙어있지만, 반대편에는 말끔한 아파트들이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낡은 편에 위치한 어두운 골목에서 나온 한 주민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전 브라질 대통령이 지난 2009년 시작한 주택 건설 정책은 후임자인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이 이어받았다. 지난해까지 490만채가 지어졌고, 올해 총 678만채로 늘어날 예정이다.
페레스 교수는 브라질 경제가 지난 2015년부터 휘청거린 건 좌파 정부가 공공지출을 지나치게 늘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3년 룰라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좌파 집권기는 호세프 전 대통령이 2016년 탄핵당하기 전까지 13년 동안 이어졌다.
페레스 교수는 "당시 정부가 사회복지에 많은 비용을 썼다"며 "또 호세프 정부 때는 무분별한 산업지원금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경제에 너무 개입한 것도 문제였다고 꼬집었다. 페레스 교수는 "기본적으로 높은 세금과 정부 개입을 견뎌내야 하는 게 브라질 기업들이 처한 환경"이라고 덧붙였다.
페레스 교수는 세금을 낮추려면 공공지출을 줄여야 하지만 복지혜택을 주요 공약으로 삼는 브라질 정치 풍토가 쉽게 바뀌진 않을 거라 내다봤다. 그는 "좌파 정권은 브라질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으로 표를 끌어모았다"며 "이미 깊이 뿌리내린 이같은 정책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쉽게 거둘 순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페레스 교수는 복지정책을 반대하는 세력은 오는 10월 대선에서 승리하기 어려울 거라 못박았다. 그는 "좌파든 우파든 복지정책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 정부가 복지지출을 줄일 수 있었던 것도 어차피 지지율이 낮아 재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중도 우파 성향의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향후 20년 동안 정부 예산지출을 실질적으로 동결하는 긴축안을 발표했다.
ethica@fnnews.com 남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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