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올해 2월 미국 세계혁신정책센터(GIPC·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가 발표한 국제지식재산지수(International IP Index)에서 우리나라는 33.15점(40점 만점)으로, 전체 조사대상 50개국 가운데 11위를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의 세계혁신정책센터는 2012년부터 모두 6차례 주요 국가의 지식재산 보호·집행 수준을 분석한 '국제지식재산지수'보고서를 발표해 왔으며,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조사대상국에 포함됐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美세계혁신정책센터(GIPC) 국제지식재산지수 2018’ 심층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 4년간 우리나라의 국제지식재산지수 분석 결과의 추이를 비교·분석하고,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올해 국제지식재산지수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디자인권 △영업비밀 △IP자산 사업화 △집행 △시스템 효율성 △국제조약 참여 등 8개 범주의 40개 평가지표가 조사됐다. 평가결과, 6년 연속 1위를 기록한 미국(37.98점)에 이어 영국, 스웨덴, 프랑스, 독일이 상위 5개국에 포함됐다.
우리나라 순위는 매년 지표의 수정보완과 조사국의 증가에 따른 변동은 있지만 2015년 8위, 2016년 10위, 2017년 9위, 2018년 11위로 꾸준히 상위권 그룹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디자인권 △시스템 효율성 등 제도적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는 반면, △영업비밀 △시장진입 장벽 △집행 등 운영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임효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는 그 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이행을 위한 지재권 법제도 개선을 통해 제도적 보호수준이 높아졌다"면서 "그러나 지식재산권 집행 및 투명성 강화, 무역 관련 IP침해 관련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대한 지표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