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1조 6항에는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던 대북 사업들의 재개와 함께 남북을 잇는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와함께 경협 투자 장려,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경제특구건설, 해주항 활용, 한강하구 공동이용, 개성공단의 2단계 개발,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이용을 위한 개보수 문제 협의,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도 합의문에 명시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구체적인 청사진도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동해권·서해권·접경지역(DMZ) 등 3대 벨트로 묶어 개발하고 이를 북방경제와 연계해 동북아 경협허브를 개발하는 것이 골자다.
통일부는 지난 7월 남북교류협력국장을 TF팀장으로 과장급 4명과 일반직 3명 등으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관련 예산으로는 경제협력기반 세부사업 예산 2480억원이 책정됐다.
우선 남북간 연결 가능한 4개 노선 중 즉시 운행이 가능한 경의선 구간의 개보수가 가장 먼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7~2008년 한때 경의선 도라산~판문 노선을 통해 정기 화물열차가 운행되기도 했다.
남북경협의 컨트롤타워로는 2007년 남북이 구성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경협공동위)가 꼽힌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첫 출범한 경협공동위는 2007년 10·4 선언부터 수석대표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했다. 남북은 2007년 첫 경협공동위를 개최하고 2008년 2차 회의를 열기로 했었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사실상 중단됐다.
최대 관건은 6월 초께 예정된 북미정상회담 결과다. 국제적 공조로 강도높은 대북 경제제재가 이뤄지는 가운데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대북투자와 남북 경협사업을 추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에 대해 검토해왔다. 앞으로 이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대북제재 하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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