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의 유일한 남북경협 대기업인 현대그룹과 협력업체들에게 직간접 연관된 것은 △개성에 민간교류와 협력을 위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오는 8.15 이산가족 상봉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이다. 나머지 합의 내용중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항구적 전환 위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 △완전한 비핵화도 대북사업 재개와 연관돼 있다.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를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안건이다. 현대그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벅찬 감동에 소오름까지 느꼈다고 표현할 정도다. 판문점 선언의 나머지 주요 사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가을 평양행과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중지 및 5월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등이다.
■현대그룹 등 대북사업체와 직결
29일 재계에 따르면 남북정상의 판문점 회담 이후 현대그룹의 남북경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오는 8·15 이산가족 상봉은 현대그룹이 가장 먼저 관여해야 하는 사안이다. 계열사인 현대아산은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장소로 주로 이용됐던 금강산 관광특구 현지 시설 보수 용역사업을 그동안 해왔다.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은 금강산 관광 재개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이번 회담을 통해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는 물론 다른 경협사업으로 까지 확대됨으로써 평화와 남북화해의 초석이 되는 길을 닦아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잃어버린 11년의 회복'을 강조한 것 11년전 남북 정상이 체결한 10.4 공동선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0·4 공동선언에는 남북간의 경제협력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
청와대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10·4 공동선언의 복원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10.4공동선언에 포함됐던 정상회담 상설화와 종전 선언은 이번 회담의 주요 목표다. 종전 선언은 당시 남북 정상 간 선언적 의미에 그쳤지만 향후 남·북·미·중 4자 사이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10·4 공동선언에 포함됐던 남북 상호 불가침·불간섭 및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사항은 훨씬 구체화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대북 특사단을 만나 "핵·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다.
■비핵화·종전 실천이 관건
남북한 종전 선언과 북한의 비핵화 이후 비무장지대(DMZ) 개발 등 다양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DMZ 환경·관광벨트를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북한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 남북으로 2~4㎞나 되는 드넓은 벌판인 DMZ 면적은 992㎢에 달한다. 한반도 전체 면적 22만㎢의 250분의 1에 달하는 엄청난 영토다. DMZ에 관광 인프라와 함께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할 수도 있다. 전력이 부족한 북한에도 일부 공급이 가능할 수 있다.
반면 남북경협 재개 여부는 남북한의 의지보다는 여전히 외부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경제협력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지만,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경협 재가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번 남북 대화 재개에도 불구, 대북 압박은 당분간 계속 돼야한다는 남한 내 보수진영의 입장도 적지 않다. 현대그룹은 문재인정부 들어 방북 신청을 2차례 해왔지만 북측의 불허로 성사되지 못했다. 박근혜정부에선 개성공단 폐쇄와 남북경협 완전 중단으로 방북 신청을 하지 못했다.
북한이 이번 남북회담에 나온 것은 강력한 대북 제재를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그동안 적지 않다. 그렇지만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천이 따를 경우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의외로 대북 제재가 쉽게 풀릴 가능성도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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