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9일 이 같은 과제를 포함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 적용) 초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대북 인도적 지원, 7년 만에 포함
정부는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 정치상황과 상관없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협력사업에 관한 내용은 노무현 정부가 수립한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2011)에 포함됐지만 제2차 기본계획(2012-2016)에서는 천안함 사건·연평도 포격 도발 등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로 관련 내용이 빠졌다.
그러나 이번 초안에는 7년 만에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해서 추진한다'며 위축됐던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재개하겠다는 기본 방침이 담겼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 △산림 병충해 등 재해공동 대응 △보건의료 분야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단체의 대북 활동을 지원하고 영유아 영양지원 및 인구 총조사 사업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제기구의 북한지원 사업에 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분배 투명성을 고려키로 했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첫 명기..사형제 폐지는 신중 접근
최저임금 인상과 목표치가 기본계획에 처음으로 명시돼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정책에 반대 여론이 있더라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부작용으로 지목되는 고용위축은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신설해 소상공인·영세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하청,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맹점 등의 불공정한 구조를 개선하고 카드수수료와 세금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마지막 집행이 20년 전이지만 아직도 찬반 논란이 계속되는 '사형제 폐지'는 신중히 다루기로 했다. 사형제도 폐지 여부는 국가 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여론과 법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간주한다.
이 밖에 이번 기본계획에는 '트랜스젠더' 등 현재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있지 않은 성 소수자 관련 어휘를 조사해 등재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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