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5월 장성급 회담을 비롯해 8.15 이산가족 상봉 합의를 준비하기 위한 회담 등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5월 한달이야말로 한반도 운명을 가를 주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남북정상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로 개편하고 주 중 첫 회의를 열어 '4·27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를 본격 논의한다.
일단 북한과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비무장지대(DMZ)의 중화기 철수 등 군사적 긴장 완화 대책을, 적십자회담의 경우 이산가족 상봉 절차와 규모, 이행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고위급 회담에선 북미정상회담에서 담판지어질 비핵화 의제와 4.27 판문점 선언 중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등을 이행하기 위한 북미 정상회담의 준비사항 등과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 작업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5월중 군사-고위급 회담 등 속도내는 후속조치 논의
통일부는 조명균 장관 주재로 29일 '4·27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를 점검하는 회의를 열고 4.27 선언 내용을 분야별로 추진하기 위한 이행로드맵 수립에 나섰다.
정부는 합의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북한과 장성급 군사회담, 적십자회담, 고위급 회담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남북 모두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평가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분야별 회담들을 개최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5월중 장성급 군사회담, 적십자 회담, 고위급 회담 3개가 모두 연달아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4·27 판문점 선언에도 다음달 중 군사회담을 열겠다고 적시해놨다.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리는 것은 지난 2007년 12월 노무현 정부 이후 11년 만이다. DMZ에서의 지뢰 제거와 중화학 무기 철수 등 다양한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들이 협의된다. 특히 대북확성기는 다음달 1일부터 중단하고 곧바로 철거조치에 들어간다.
북한도 대남확성기를 동시에 중단 및 철거한다. 1963년 5월1일 이후 실로 55년만이다.
서해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설정 등으로 남북 어선들이 서로 NLL 침범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어업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군사적 보장과 단계적 구축은 미국의 전략자산 문제로도 이어지는 만큼 북미 정상회담과 북한 비핵화 작업에 연관돼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8·15 광복절에 맞춰 이산가족·친척 상봉행사를 논의하기 위해 적십자 회담도 속도감있게 진행된다.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가 통상 2~3개월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5, 6월부터는 규모, 절차 등에 대한 밑그림을 짜야 한다.
2015년 10월 이후 3년만에 진행되는 것으로, 앞으로 수시적, 정례적 상봉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6·15 남북 공동기념 문화행사 할까
북한에 대한 대규모 경제제재 완화는 비핵화 작업이 선행되야 하는 만큼 일단 인도적 교류 내지는 정서적 간극이 적은 문화 교류부터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다. 유엔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의 경우 향후 비핵화 수준과 절차, 진정성 등에 비례해 '주고받기식'으로 단계별로 진행될 수 있다.
오는 6·15 남북 공동기념행사도 문화교류 차원에서 성대하게 치러질 수 있다.
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이행을 다짐하고, '갈길 먼' 한반도 비핵화의 노정에 한민족이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를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6·13 지방선거와 시기적으로 맞물리는 점을 고려해 정부 참여보다 민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양공연처럼 이번에는 서울이나 판문점에서 문화공연 등이 개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고위급회담도 다음달 개최 가능성이 높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서는 고위급회담은 이번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공식 채널로 기능해왔고, 앞으로도 합의문구에 대한 세부적인 이행방안을 협의하는 창구가 될 전망이다.
남북 교류의 가교역할을 맡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시기도 고위급 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는 "연락사무소가 설치되면 남북 간 정치적 신뢰 구축이 진전되고 교류협력 확대를 촉진하며 남북 관계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남북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과 관련한 남북 공동 참여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체육회담도 서두를 계획이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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