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남북 해빙무드도 별무소용..‘국회의 봄’은 언제쯤?

끝나지 않는 특검 공방전
한국당 특검 촉구대회 열어..추미애 대표 “시비 정치권”..앞길 안보이는 개헌 스케줄
靑개헌안 이달 24일내 표결..2020년 총선때 추진안 거론..곧 선거국면 경색 정국 발목

'4.27 선언' 이후 도래한 한반도 해빙무드가 정국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좀처럼 '포스트 4.27' 정국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댓글조작 사건 특검안 처리나 5월 임시국회, 개헌 출구전략 찾기 등 마무리해야 할 숙제가 많은데다 여야 입장차가 좀처럼 좁히지 못해서다. 야당은 이날도 댓글조작사건 특검을 요구하며 정국 반전의 기회를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펴는 등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특검. 5월국회 동력 잃을 지 주목

여야는 29일 정상회담의 성과 및 댓글조작 특검 도입 문제를 놓고 거친 공방전을 이어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댓글조작 규탄 및 특검 촉구대회를 열고 "아무런 성과도 내실도 없는 남북회담에 가려 진실이 조작되고 진실이 왜곡되고 있다"며 특검실시를 거듭 촉구했다.

반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치권도 무조건 시비부터 하려는 자세를 지양하고 평화가 정착되도록 함께 해야 할 것"이라며 맞섰다.

포괄적인 한반도 비핵화 선언, 종전선언 추진, 8.15 이산가족상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물이 망라된 4.27 선언에도 불구하고 댓글조작 사건 특검 도입 문제는 여전히 정국 정상화의 최대 걸림돌로 자리를 잡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특검 공동발의를 벼르고 있지만 4.27 선언 이후 힘의 균형이 크게 변화된 정국에서 야당이 반전의 기회를 잡을지를 놓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대치정국이 이어지면서 4월 임시국회는 문한번 열지 못하고 막을 내린 기록을 남기게 됐다. 시작부터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퇴 공방에 이어 댓글 조작사건(드루킹 사건) 특검 도입 논란으로 좀처럼 정국이 출구를 찾지 못한 때문이다.

내달 2일 개막을 앞둔 5월 임시국회도 전망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민주당에선 한국당을 향해 "홍문종.염동열 두 의원의 검찰 조사를 막기 위한 방탄국회"라며 임시국회 개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개헌안 갈등 지속… 뇌관 여전

6월 개헌이 국민투표법 처리 불발로 사실상 물건너가면서 개헌 출구전략 찾기도 정치권이 풀어야할 숙제로 남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정부가 제출한 개헌안에 대한 후속 절차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다만 정부개헌안은이 자진 철회되거나 철회 없이 헌법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 표결' 절차를 밟아 폐기되는 두가지 선택지가 남아 있다. 60일째가 되는 날은 오는 5월 24일이다.

향후 개헌논의가 불씨를 이어갈지를 놓고도 전망은 크게 엇갈린다. 여야가 권력구조 형태 등 세부 쟁점을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서다. 야당은 연내 개헌 추진을 강조해왔고 일각에선 다가오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개헌국민투표를 동시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당장은 여야 모두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 개헌논의 재개 시점은 선거 이후로 무게가 실린다.

■추경.민생입법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밀리나

정국상황이 이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추경이나 각종 개혁입법 민생입법도 줄줄이 올스톱된 상태다.

더구나 정부가 청년실업률 해소를 위해 협조를 요구해온 일자리 추경에 대해 야당에선 선거용 추경이라며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출구 찾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야당에선 올해 예산안도 써보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추경을 요구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이외에 경제 민생 관련 각종 입법도 꽉막힌 경색 정국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