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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후속조치 돌입.. 국회비준이 고비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30 17:32

수정 2018.04.30 20:42

국방부, 대북확성기 철거 北, 5일부터 표준시 변경
조 통일장관은 국회 찾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너무 나갔다'… 한국당, 남북합의 대응기조 갈등. 연합뉴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너무 나갔다'… 한국당, 남북합의 대응기조 갈등. 연합뉴스
여권이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이후 발빠르게 분야별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행보에 본격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동시다발적으로 후속조치 이행에 착수하면서 판문점 선언의 속도감 있는 추진에 공동보조를 맞추고 나선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자신의 새로운 경제정책 구상 등을 망라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책자를 전달, 향후 남북경협 구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4월 30일 정부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남북정상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로 개편,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후속조치에 나서기로 하고 이번 주 첫 회의를 개최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첫 공식일정인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면서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정부는 개성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 2018 아시안게임 단일팀, 남북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고위급회담 등 다방면의 연쇄적 남북회담을 빨리 추진할 계획이다.


북한은 먼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구두 약속한 평양시간과 서울시간의 통일을 5월 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북·미 정상회담의 실질적이고 통 큰 합의로 연계하기에 앞서 국제사회와 공동보조를 맞추겠다는 후속 조치로 보인다.

국방부도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 합의에 따라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 대북확성기를 철거한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관련단체에 전단 살포 자제 등을 위해 조만간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판문점 선언의 법적 구속력과 이행력 확보를 위해 국회 비준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 아래 초당적 협조를 겨냥한 정치권과의 소통 확대에도 나섰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대상으로 남북정상회담 결과와 북·미 회담 등 연관된 제반 상황, 향후 추진할 후속조치 등을 설명했다. 민주평화당.정의당이 주최한 '4.2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토론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국회 비준을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우선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범진보 정당 등 여야가 참여하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연대'(가칭)를 구성하고 국회 표결 과정에서 협조를 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판문점 선언의 구체적인 분야별 이행 로드맵 마련을 위해 조만간 당정협의도 갖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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