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4.27선언 비판 동참 "지금은 너무 안달하고 걱정할 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남북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 "지금은 너무 안달하고 걱정해야 될 때"라며 당의 비판 기조에 힘을 실었다.

홍준표 당 대표를 비롯해 당 중진의원들 다수가 4.27 선언을 비판하는데 동참한 것으로, 당 중진인 나 의원은 이번 합의가 북핵폐기에 있어 큰 의미가 없는 것은 물론, 국가 안보를 저해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진정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우려를 '잔칫상에 찬물 끼얹는다'며 폄훼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나 의원은 "핵 있는 통일, 핵 있는 평화로는 결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며 "아무쪼록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길에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 지지를 호소했다.

북핵 문제가 북미정상회담으로 넘어갔음을 언급한 나 의원은 "'핵은 대남용이 아닌 대미용'이란 북한의 주장을 100% 인정해 준 것으로, 북한의 전략 전술에 말려든 것"이라며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성과를 내야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내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우려가 미국이 대북제재의 급속한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한 나 의원은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입장과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4.27 선언에서 올해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전환이 담긴 것에 대해서도 "필연적으로 정전체제에 근거를 둔 유엔군사령부 해체, 북한 도발에 대비한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 변화, 축소 또는 철수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북한이 그토록 요구해왔던 군사적 위협 해소를 들어주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결국 말만 그럴듯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약속은 국민들에게 한반도에 평화가 올 것이란 거짓 희망을 안겨줄 것"이라며 "국가 안보를 크게 위협하며 북한에는 군사적 위협 해소를 통한 대북제재의 일방적 해제를 선물하는 '1석 3조의 거짓 평화 공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