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조건 유명무실 지적에
정부가 한국물가협회 등 전문가격조사기관 실태 점검에 나선다.
전문가격조사기관은 예산편성이나 조달청 입찰 시 제출해야 하는 물품 가격정보 등을 제공한다. 민간기관이지만 공적 역할을 한다. 등록제로 운영한다. 현재 6개 기관이 활동 중이다.
다만 최근 등록조건이 유명무실화되면서 부실 운영된다는 지적이 지난해부터 국회 등에서 제기됐다. 정부가 대대적 점검에 나선 이유로 분석된다.
1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6개 전문가격조사기관 운영실태를 전수 조사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전문가격조사기관은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등록 이후 등록요건 유지 여부를 세부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후속조치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등록된 전문가격조사기관은 한국물가협회, 한국물가정보, 한국응용통계연구원, 대한건설협회, 한국경제조사연구원, 건설산업정보연구원이다.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임 조사요원이 30인 이상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서울, 경기 지역 등 조사지역별 각 1인 이상이 포함돼야 한다. 또 표준가격 조사요령을 통해 조사한 가격 정보에 관한 정기간행물을 월 1회 이상 발행한 실적도 필요하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이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 관리소홀로 업계 전체가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가격조사기관에서 제공하는 수만가지의 '표준시장단가'는 정부 예산편성이나 정부 조달 시 참조사항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는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일례로 지난해 6월 국군복지단은 '원가계산 전문용역기관'을 선정하면서 전문가격조사기관 5곳을 지정하고 실무회의를 했다. 그러나 자격요건 등을 점검하면서 2개 기관은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국군복지단에서 형식적 조사가 아닌 전문가격조사기관 유지조건을 철저히 점검했다"고 말했다.
업계는 정부가 실태조사를 나오더라도 점검이 제대로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기재부는 조사방법은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4대 보험 납부증명서 및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통해 정확한 전임 조사원 수의 실사 및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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