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5.4일(금)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21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였음
ㅇ 동 회의에서 ASEAN+3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들은 최근 역내 및 세계 경제·금융 동향, 금융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ㅇ 한편 금번 회의는 한국과 싱가포르(양국 재무부 및 중앙은행)가 공동의장국 역할을 담당
제21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공동선언문(국문)
(2018년 5월 4일, 필리핀 마닐라)
Ⅰ. 머리말
1. ASEAN 국가들과 중국, 일본, 한국(이하 ‘ASEAN+3’)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Heng Swee Keat 싱가포르 재무장관과 김동연 한국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공동의장으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21차 ASEAN+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개최함. 동 회의에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이하 ‘AMRO’) 소장 및 ASEAN 사무국 사무총장, IMF 부총재도 참석함.
2. 우리는 세계 및 역내 최근 경제 동향과 정책대응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세계 경제의 포용적이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역내 경제의 회복력과 견고함을 강화하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동의함. 우리는 또한 지난 일본 요코하마 회의 이후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ASEAN+3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등을 포함한 역내 금융협력 분야의 진전 상황을 점검함.
Ⅱ. 역내 경제·금융시장 상황
3. ASEAN+3 역내 경제는 개방적인 무역·투자를 통해 세계 경제 성장에 기여해 왔으며, 선진국의 경제 회복을 통해 이익을 얻기도 했음. 우호적인 세계 경제 여건, 국내 수요 회복, 견고한 수출,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등이 역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였음. 우리는 적절한 거시경제정책들의 지원 속에 우호적 경제 여건을 이용해, 디지털 혁명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의 탐색을 포함한 각종 구조 개혁들을 지속 추진해 왔음.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계 경제 회복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하방 리스크들을 경계함. 우리는 점차 고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와 예상보다 빠른 세계 금융시장의 긴축 움직임, 역내 지정학적 긴장 등 여러 리스크들에 대하여 논의함. 이러한 리스크들은 개별적 혹은 총체적으로, 세계 경제 회복을 위협하고 역내 대규모 자본 유출 및 금융변동성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음. 우리는 또한 2018년 4월 27일 대한민국과 북한 양 국 정상 간 이루어진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고 향후 역내 지정학적 긴장 완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함.
5.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세계 경제 성장 및 발전을 위해 시장 개방과 다자 무역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함. 우리는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용적 성장을 위해, 각 국 상황에 맞는 적절한 재정·통화·구조개혁 정책간 조합을 포함한 여러 거시경제정책을 실행할 것에 동의함. 우리는 또한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거부하며 역내 무역·투자의 연계를 강화하고, 동시에 역외 경제와의 무역·투자 연계도 견고하게 유지하기로 함. 우리는 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있는 포용적 성장을 위하여 각국 경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재정, 통화, 구조개혁 정책 등 여러 거시경제정책들을 실행하기로 함.
6. 재정정책은 부채를 GDP 내에서 적정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성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며, 구조개혁과 포용성 증진에 목표를 두어야 함. 통화정책은 중앙은행과 긴밀히 연결되어 물가안정을 보장해야 함. 거시건전성 정책들은 체계적인 금융시장 리스크를 완화하여야 함. 우리는 또한 재정 건전성이 경제 성장의 핵심 요소임을 확인함. 우리는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고 민간부문과의 연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임. 우리는 각종 정책들이 시장과 국민에게 명확히 전달되도록 노력할 것임. 또한, 우리는 역내 경쟁력과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인프라 부문의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함에 공감함.
7. 우리는 역내 경제 및 금융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우리는 자본 흐름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인식하는 한편, 역내 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과도한 자본 변동성의 파급효과와 전염성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않을 것임. 우리는 외부 충격에 대한 역내 경제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역내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적절한 완충장치를 계속 유지할 것임.
Ⅲ. 역내 금융협력 강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8. 우리는 이번 ASEAN+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CMIM을 강화하자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첫 번째 CMIM 정기점검(CMIM Periodic Review)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일반적 합의에 도달하였음. 이번 점검은 ASEAN+3 금융안정망인 CMIM의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임. 우리는 CMIM이 각국의 최근 경제 상황뿐 아니라 세계 경제 및 금융시장 여건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IMF 연계자금 지원기간 연장의 유연성 부여를 포함하여 CMIM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우리는 또한 CMIM이 자금지원에 더해 정책 권고를 통해서도 회원국 경제의 위험요인 및 경제 취약성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CMIM 자금 지원 시 신용공여조건(Conditionality)를 부과할 수 있는 포괄적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데 합의했음. (아래 ‘부록’ 참조) 우리는 금년 안에 개정된 CMIM 협정문에 대한 회원국 서명 작업을 진행해 개정된 CMIM 협정이 가급적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차관들을 독려함.
9. 또한 우리는 글로벌 금융시장 통합에 따라,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간 강한 협력이 향후 위기 예방 및 금융 안정성 유지를 위해 중요함을 인식함. 우리는 CMIM과 IMF 프로그램 발동 시 정보공유체제 등을 점검한 제8차 모의훈련이 IMF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환영함. 이를 통해, 우리는 CMIM과 IMF의 독립성과 체제를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함.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AMRO의 지원 하에 CMIM과 IMF이 조기에 상호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역내 금융안전망의 효과성을 강화하기를 독려함. 우리는 최근 모의훈련시 IMF의 지원에 감사함. 또한, 우리는 CMIM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때 공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미디어를 비롯한 모든 관련 부문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함. 우리는 다음 회의 때 CMIM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차관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함.
10. 우리는 나아가 CMIM 역량 강화를 위한, CMIM 협정문 하위규정 (Operational Guidelines) 개정, IMF와의 모의훈련 실시 등 차관회의 성과를 환영함. 우리는 또한 최근 모의훈련에서 IMF의 도움에 감사함. 우리는 CMIM 사전위기예방 제도(PL: Precautionary Line)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 도입했던 ERPD 매트릭스(Economic Review & Policy Dialogue Matrix) 지표를 보다 강화하고 이를 AMRO의 거시경제감시(Surveillance) 업무와 통합하기로 한 차관회의 결정을 확인함. 우리는 차관들에게 AMRO와 협력하여 새로운 시범운영을 실시하도록 독려하며, 2018년에 IMF가 참여하는 제9차 CMIM 모의훈련의 실시를 기대함. 우리는 CMIM 신용공여조건 부과 체계(Conditionality Framework) 개선을 환영하고, 이를 위한 CMIM 신용공여조건 상위 원칙(Guiding Principles)과 운영 지침(Operational Guidelines)에서의 개발을 기대함. 우리는 향후 비연계 자금지원 비율(De-Linked Portion) 상향을 검토하기 위한 적격성 평가 방법의 개선을 기대함.
ASEAN+3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
11. 우리는 CMIM 자금지원 실행 등을 지원하고, 회원국에 대한 전문적 도움을 제공하며, ASEAN+3 역내의 거시경제 감시를 담당하는 AMRO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함. 우리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국제기구이자, ASEAN+3 회원국의 신뢰받는 조언자로서 AMRO가 그들 본연의 감시업무 및 운영역량 향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재확인함.
12. 우리는 2017년 5월 이후, AMRO의 핵심 기능이 더욱 강화된 것을 환영함하며, AMRO는 거시경제 감시 체계와 분석 도구들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온 바,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를 기대함.
13. 우리는 ARMO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AMRO 생산물의 출판 및 미디어 등과의 커뮤니케이션 정책을 마련한 것을 환영함. 우리는 AMRO의 거시경제 감시 역량 강화을 위해 AMRO가 생산한 보고서 등을 지속 발간하도록 AMRO를 독려함.
14. 우리는 他 국제 금융기구들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AMRO의 노력을 지지함.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AMRO-IMF, AMRO- 유로안정화기구 (Europe Stability Mechanism)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환영함. 우리는 AMRO가 UN 논의 등에 옵서버로 참여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한 것을 기쁘게 생각함. 우리는 다음 회의 때까지 AMRO의 파트너십 전략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함.
15. 우리는 CMIM 운용 지원을 위한 AMRO의 지속적인 노력을 환영하며, CMIM 정기점검(CMIM Periodic Review)시 AMRO가 전문적이고 행정적인 지원을 한 점에 감사함. 우리는 CMIM 이슈에 대해 AMRO가 분석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함.
16. 우리는 AMRO가 한중일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운영 중인 신탁기금 (Trust Fund)을 통해 회원국들에게 직원 파견, 컨설팅, 훈련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제공하고 있는 점에 감사함. 우리는 AMRO가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회원국들의 역량 강화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을 독려함. 우리는 회원국들이 AMRO의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줄 것을 독려함.
17. 우리는 ASEAN+3 정상회의, ASEAN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중-ASEAN 5개국 간 경제협력 정상회의(Lancang-Mekong Cooperation)시 AMRO 지원에 감사하며, AMRO가 역내 협력을 강화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독려함.
18. 우리는 Junhong Chang 소장이 이끄는 AMRO 고위직의 지속적인 노력과 강한 리더십에 감사를 표하며, AMRO 중기전략 및 이행계획(AMRO’s Strategic Direction and Medium-term Implementation Plan)이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함.
아시아 채권시장발전방안(ABMI)
19. 우리는 역내 채권시장 발전과 역내 채권시장 통합을 위한 노력들에 감사함. ABMI 이니셔티브들은 역내 풍부한 저축을 장기투자로 유도하고, 역내 통화 표시 채권시장의 발전을 도울 것임. 우리는 국제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관리하는 수단으로서 역내 통화표시 금융을 증진시키는 것을 포함해, 역내 금융 시스템의 회복력을 높이는데 ABMI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함. 그러한 점에서, 역내 통화 표시 녹색 채권시장 발전에 관한 ADB 연구와 보고서 발간이 완료된 것을 환영함. 우리는 역내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녹색 역내 통화 표시 채권 활성화 노력을 독려함. 우리는 또한, 역내 채권시장에 대한 정보를 역외 등에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ABMI의 중기 로드맵(ABMI Medium-Term Road Map)에 따라 계획된 ‘아시아 채권 온라인(Asean Bonds Online)’ 홈페이지 개선을 환영함.
20. 우리는 역내 신용보증투자기금(CGIF, Credit Guarantee and Investment Facility)의 중기사업전략(Medium-term Business Strategy)과 7억불에서 12억불로의 자본 증자안(Capital Increase Proposal) 승인을 환영함. 우리는 일본, 필리핀, 싱가포르 정부의 신속한 자금납입에 감사하며, 다른 출자자들이 계획대로 그들의 자금 납입을 완료할 것을 독려함.
21. 우리는 역내 채권시장 발전의 성과물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경제 회복력과 금융 시스템 발전에 대한 G20 등 국제사회 논의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함.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차관회의 시 非-ASEAN+3 국가의 역내 채권시장발전 국제포럼(Asean+3 Bond Market Forum) 참여를 위한 일반 원칙(General Principles)이 승인된 것을 환영함. 우리는 또한, 일반원칙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거쳐 몽골이 옵서버로 ABMF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함. 우리는 또한, ASEAN 정부채 시장 뿐 아니라 회사채 시장 관련 내용을 포함한 “Good Practice in Developing Bond Market”의 개정에 관한 노력들을 환영함.
22. 우리는 지급결제인프라포럼(CSIF: the Cross-Border Settlment Infrastructure Forum)이 증권예탁결제시스템(CSD-RTGS:Central Securities Depository-Real Time Gross Settlement System)간의 안전한 연계 구축을 위한 업무계획 및 보안에 관한 책자를 발간한 것을 기쁘게 생각함. 우리는 ’21년 봄 실행을 목표로 일본 중앙은행과 홍콩 통화청간 증권예탁결제시스템의 연계를 개발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함. 우리는 국경간 채권 발행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역내 표준화채권 발행 체제(AMBIF:ASEAN+3 multi-currency Bond Issuance Framework)와 기술지원팀(TACT:Technical Assistance Coordination Team)의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기대함.
동남아시아재해보험
23. 우리는 ASEAN+3 회원국 재난·재해 발생에 대비해, 금융시장의 회복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함. 우리는 일본, 싱가포르, World Bank의 도움을 통해 이루어진 동남아시아재해보험(SEADRIF:Southeast Asia Disaster Risk Insurance Facility)의 첫 번째 성과로서 역내 재해·재난 보험 설립에 라오스, 미얀마가 동의한 것을 환영함. 우리는 또한 가시적인 연구 성과 결과에 따라, 캄보디아가 향후 역내 재해·재난 보험에 함께 할 수 있음을 인식함. 동남아시아재해보험은 ASEAN 국가들의 재난·재해를 관리하고 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에 사무국을 둠. 우리는 ASEAN 자체의 재난·재해 보험 프로그램(ADRFI:ASEAN Disaster Risk Financing and Insurance Program)과의 협력을 환영함. 우리는 더 많은 ASEAN+3 회원들이 동남아시아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더 많은 Donor들이 참여할 것을 독려함.
Ⅳ. 결론
24. 우리는 ’18년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의장국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해준 싱가포르와 한국 정부에 감사함. 우리는 회의 개최국인 필리핀의 환대에도 감사함.
25. 우리는 2019년 피지(Fiji) 나디(Nadi)에서 다시 만나기로 합의함. 태국과 중국은 ’19년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의 공동 의장직을 맡을 예정임.
[부록]
2018 제1차 CMIM 정기점검(CMIM Periodic Reviw) 요점
CMIM IMF 연계 자금의 지원기간 신축성 부여
CMIM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CMIM 자금지원 조항들을 개선해 왔음. IMF 연계자금의 경우, 만기 연장(Renewal) 횟수를 현재 2회에서 차관회의 결정으로 3회 이상 할 수 있도록 개정함. 이 개정에 따르면, IMF와 연계된 CMIM 자금지원은 3년을 초과하여 제공될 수 있음. 또한, 이는 IMF와의 공동 자금 지원 시 CMIM측의 자금지원을 보장하는 수단이 됨.
2. IMF 협력 강화
IMF와의 긴밀한 협력과 연계는 향후 역내 위기를 예방하거나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함. 이러한 점에서 IMF와의 일관성 강화를 위해, 자금지원 요청국에 대한 경제 및 금융상황, 자금지원 수요, 정책권고 등에 대해 공유된 시각을 가지도록, IMF-CMIM 간 조기정보공유체계를 CMIM 하위규정(Operational Guidlines)에 적절하게 규정할 것임. IMF와의 조기 연계는 협력을 용이하게 하고, 불일치를 해소하며, 자금지원 요청국의 핵심 경제 지표 및 정책에 대한 공통된 견해를 갖는데 기여할 것임. 다만, CMIM과 IMF가 자금지원 결정시 각자 의사결정에 대한 독립성은 계속 유지할 것임.
3. 신용공여조건(Conditionality) 체계 강화
회원국들은 위기예방 단계뿐만 아니라, 위기해결 단계에서도 신용공여조건 (Conditionality)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조건에 관한 포괄적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데 동의했음. 이는 CMIM은 회원국들의 신속한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적절한 경제 및 금융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CMIM-IMF 공동 자금 지원 시, 조기정보공유 체계 및 상호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CMIM 신용공여조건이 IMF 프로그램과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함.
4. 점검 및 사후 모니터링 강화
점검 및 사후 모니터링 절차를 강화함. 공동 자금 지원의 경우, CMIM과 IMF의 점검 및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및 자금 지원 결정을 함으로써, IMF 지원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을 높임.
5. 자금지원 개선
CMIM 지원 승인 조건들이 IMF 지원프로그램과 일관성을 가지도록 개선됨. 예를 들어, IMF 연계자금지원의 경우, 차관급 의결체인 ELDMB(Excutive Level Decision Making Body)의 결정을 통해 자금지원 일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
6. 비밀유지(Confidentiality) 조항 개선
CMIM 자금지원시 시장 신뢰와 IMF를 포함한 제3자와의 정보 공유 등 필요한 경우 ELDMB의 결정과 자금지원 요청국의 동의를 통하여 통해 CMIM 관련 정보들을 공개할 수 있음.
taeminchang@fnnews.com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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