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품 안전정책을 말하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민청원 제품 검사결과 SNS에 공개.. 제품명 비공개로 업체피해 최소화
생리대·화장품 등 여성용품 안전관리 강화.. 희귀병 치료제 통관도 간소화
식용란 선별포장으로 살충제 계란 차단.. 식당 물수건 등도 위생관리 철저
국민청원 제품 검사결과 SNS에 공개.. 제품명 비공개로 업체피해 최소화
생리대·화장품 등 여성용품 안전관리 강화.. 희귀병 치료제 통관도 간소화
식용란 선별포장으로 살충제 계란 차단.. 식당 물수건 등도 위생관리 철저
문재인정부 출범 후 식.의약품 분야의 지난 1년은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한 해였다. '살충제 계란 파동'과 '유해성분 생리대 논란' 등 모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이슈가 이어졌다. 그만큼 식품과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안전정책을 총괄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존재감도 커졌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9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민청원안전검사제 도입 등 지속적인 식.의약품 안전 강화정책을 펼쳐 국민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류 처장은 취임 이후 지난 1년간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가정용 계란 선별포장과 세척.검사 의무화, 농약.항생제 잔류물질 관리 강화 등 농.축.수산물 생산 단계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더불어 국민생활 속 불안을 느끼는 식.의약품 등을 직접 검사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여성들이 여성용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 등을 시행하는 한편 희귀.난치 질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안정적 의약품 공급체계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류 처장으로부터 문재인정부 출범 1년 동안 식.의약 정책 성과와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올해 대표적인 식.의약 관련 정책으로 국민청원안전검사제를 도입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국민이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내용의 검사를 요청하면 식약처가 검사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검사 요청은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접속하거나 별도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청원할 수 있다. 등록된 청원은 해당 내용을 공감하는 국민이 검사를 일정 수 이상 추천하면 채택되고, 채택된 청원에 대해서는 직접 제품을 수거.검사.분석해 그 결과를 알려준다. 특히 수거부터 결과까지 모든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영상으로 촬영해 팟캐스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부적합 제품은 제품명을 공개하고 회수.폐기한다.
―국민청원안전검사제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국민은 식품.의약품 등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책에 직접 참여해 우리 사회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다양해지고 커지는 소비자의 요구를 신속히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며 업체는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올해는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무리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행 초기에 청원 횟수 등 국민 참여도를 예측하고 제도 운용 추이를 면밀히 살펴 필요한 재료비, 검사비, 인건비 등을 2019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청원안전검사제에 따른 선의의 피해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청원 신청과 채택 과정에서 특정 회사의 제품명이나 업체명이 공개돼 의도치 않은 피해를 입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청원 내용에 특정 제품이나 업체명 등을 비공개하고 시험검사를 특정 제품이 아닌 제품군 단위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검사대상 선정, 검사방법 타당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여성들이 여성용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도입했는데.
▲지난해 생리대 사건을 겪으면서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여성들이 여성용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여성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마련.추진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생리대, 여성청결제, 화장품 등 여성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 사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생리대의 경우 생리대 사용과 여성질환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환경부.질병관리본부와 역학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생리대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는 전성분 표시제는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화장품에 대해서는 화장품 원료를 사용 전에 보고하는 '사전보고제'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하고 쿠마린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 26종을 원료로 사용하면 제품 포장에 표시.기재하도록 했다. 여기에 다이어트 효능 제품, 피임제, 색조.네일 제품, 모유착유기 등 여성 전용제품 수거.검사를 확대하고 허위.과대광고와 의약품 불법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아울러 폐경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칼슘.비타민D.단백질 섭취방안, 가임기 여성이 주의해야 하는 여드름치료제 정보 등 여성 생애주기별.제품별 맞춤형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살충제 계란 사건 이후 생산 단계의 식품안전관리를 어떻게 강화하고 있나.
▲살충제 계란 사건 이후 농.축.수산물 생산 단계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국민이 계란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가정용 계란을 위생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시행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을 의무화했다. 또 부적합 계란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계란 껍데기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표시하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이 없는 농약성분을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는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모든 농산물에 적용하고, PLS 제도를 축.수산물로 확대할 예정이다.
―희귀.난치질환자 치료기회 확대 계획은.
▲결핵, 한센병 등 희귀.난치질환자 치료를 위해서는 필수적이지만 수익성 등이 없어 시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국가 주도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의약품은 국가필수의약품을 현재 200여개에서 2020년까지 500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위탁제조나 특례수입, 제품화 기술지원 등을 통해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희귀.난치질환자 중 국내 대체 의료기기가 없어 해외직구 등을 통해 의료기기를 수입해 사용하는 경우 정식 수입허가 없이 통관할 수 있도록 수입허가 절차 및 제출 서류도 간소화했다. 임상시험계획 승인만으로도 희귀의약품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개발기간 단축을 통해 신속한 치료기회를 제공하고 국내에 공급되지 않는 의료기기는 국가 주도로 환자에게 제때 공급되도록 국회와 협의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위생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온 식당용 물수건, 이쑤시개 등에 대한 관리 개선대책은.
▲그동안 공산품으로 분류돼 관리가 소홀했거나 안전관리 사각지대였던 제품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지난 4월부터 관리하고 있다. 위생용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식당용 물수건, 종이내프킨, 팬티라이너, 일회용 면봉.기저귀, 일회용 숟가락.젓가락, 일회용 행주.타월, 식기용 세척제, 화장지, 이쑤시개 등 19종이다. 위생용품별로 사용 가능한 성분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을 설정하고 제품 포장에 '위생용품' 표시와 내용량, 제조연월일, 업체명 등의 정보를 표시.기재하도록 했다.
―취임 후 거의 매주 현장을 찾는데 그 이유는.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으면서 보고서만으로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보고서에 없는 현장의 가감 없는 목소리와 생생한 의견을 듣고 파악해야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인 문재인정부 국정지표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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