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구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떠안는 은행들

금융위, 민간은행 확대 방침.. 부실 대비한 금리인상 안돼
은행권 수익 부정적 영향.. 손실 보전안 필요 지적

금융당국이 대출금 이하로 집값이 하락해도 집만 반납하면 되는 '비소구형 주택담보대출'(비소구 주담대)을 내년 민간 은행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간 은행들은 수익에 별 도움이 안되고 대출액에 대한 손실 가능성도 높아 비소구 주담대 확대에 시큰둥한 반응이다. 이에 따라 은행의 손실을 보전해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에 비소구 주담대를 도입하고, 내년에는 민간 은행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비소구 주담대는 유한책임 대출이라고도 불리는데, 집값이 대출금 이하로 떨어져도 대출자는 집만 반납하면 추가로 남은 빚을 갚지 않아도 돼 은행이 일정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다.

예를 들어 총 2억원을 대출 받아 3억원짜리 집을 구입 했는데 주택 가격이 2억원 이하로 떨어져도 대출자는 집만 반납하면 된다. 비소구 주담대는 채무자 보호 강화와 신용불량자 확대 억제라는 장점이 있지만 대출금리 인상 가능성은 단점으로 꼽힌다.

현재 비소구 주담대는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 재원의 디딤돌 대출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재원의 디딤돌 대출이 있다.

대출자의 상환 책임이 제한적이다 보니 이용자는 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5년 12월부터 올 1월말까지 비소구 주담대 디딤돌대출 누적이용 건수는 약 1만5000건, 누적금액은 약 1조4000억원 규모다. 신청가능자의 약 74%가 비소구 주담대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고 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말했다. 금융당국이 비소구 주담대를 올해 보금자리론, 적격 대출 등 정책 모기지 상품에 도입한다는 방침에 따라 현재 주택금융공사에서 이를 위한 업무처리 기준 변경을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비소구 주담대를 내년 민간 은행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은행으로 확산을 고정금리 주담대 처럼 하기위해 목표비율을 설정 후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하지만 민간 은행 입장에선 비소구 주담대 도입을 환영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민간 은행들은 비소구대출을 도입해도 부실 리스크에 대비해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대출자의 전략적 파산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비소구대출 확대를 꺼리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소구 주담대는 은행권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금융 소비자 보호와 취약 계층 보호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도입을 환영할 수만는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비소구 주담대의 시중은행으로 확산을 위해선 은행의 손실액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년 (비소구 주담대의) 민간 은행으로 확대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면서도 "비소구 주담대 확대를 위해선 정부 기금을 늘리거나 일정 부분 은행의 손실액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mail]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