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가 약 4년의 수명을 남겨놓고 결국 폐쇄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엊그제 이사회를 열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4기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를 결정했다. 조기폐쇄 이유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및 경주 지진 등에 따른 안전성 문제와 가동률 저하다. 그런데 이는 표면적 이유다. 진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정책에 기인한다. 문 대통령은 작년 6월 신규 원전건설 백지화, 설계수명 연장 불허 등 탈원전 방침을 밝혔다. 한달 뒤 고리원전 폐쇄 기념식에서는 "월성 1호기도 중단될 수도 있고 2030년까지 몇 개를 더 폐쇄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렇더라도 멀쩡한 월성 1호기를 굳이 수명을 단축시키면서까지 문을 닫을 이유는 없다. 한수원은 2012년 설계수명 만료에 따라 월성 1호기에 대해 5600억원을 들여 노후설비를 모두 바꾸고 안전설비를 보강해 2022년 11월까지 수명을 연장했다. 수명 연장 과정에 수십차례에 걸친 안전성 검증을 거쳤고, 국제원자력기구는 "국제적으로 우수한 사례"라며 안전성을 인정했다. 사실 대다수 원전 보유 국가들은 기존 원전의 설계수명을 늘리는 방법으로 전력 생산의 경제성을 높이는 데 힘쓴다. 미국은 전체 99기 중 84기에 대해 설계수명 40년에 20년을 연장했다. 세계적으로도 60%가 수명연장이 됐다. 현재로선 원전을 대체할 마땅한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이다.
조기폐쇄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일각에선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손실이 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본다. 정부가 한수원에 조기폐쇄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다.
poongnue@fnnews.com 정훈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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