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재정개혁특위가 지난 22일 공개한 4개 시나리오 중 가장 강력한 방안이 확정되면, 다주택자(10억~30억원)의 세부담은 연간 최대 37.7%까지 늘어난다.
이 방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간 10%p씩 100%까지 인상하거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해 최고세율을 2%에서 2.5%로(토지분은 종합합산 기준 2%→3%) 인상한 것을 가정한 경우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 수는 주택보유자 27만3000명, 토지보유자 7만5000명 등 총 34만8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의 최종 권고안을 내달 말께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조세저항은 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야권의 반발로 진통은 예상된다. 하지만 보유세 개편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이 6·13 보궐선거에서 추가로 11석을 얻어 의석수가 130석으로 늘면서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된 것이다.
113석에 그친 자유한국당보다 17석이 많다. 여기에 범 여권인 민주평화당·정의당(20석)을 비롯해 무소속 의원 등과 힘을 합치면 국회 과반인 '150석+α'까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보수 야당인 한국당의 반발에도 '밀어붙이기식' 법안 통과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와함께 재정개혁특위가 조세저항을 감안해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한 증세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실제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재산세 부분은 개편안에서 빠졌고, 1주택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종부세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여권은 앞으로 재정, 법안 통과 등에서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친여 성향의 야권까지 흡수하면 의석 과반수도 확보할 수 있게 돼 정책 추진에 힘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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