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위한 '성과공유제' 기업 참여 적어 초라한 성적

올 1만곳 가입이 목표지만 상반기 20% 달성에 그쳐

규제해결 끝장캠프… 휠체어 탄 중기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료기기 분야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캠프에서 스마트폰으로 운행이 가능한 지능형 휠체어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미래성과공유제'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미래성과공유제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가 크지 않은 것이다.

■올해 목표 1만개, 가입 기업은 2000개

5일 중소벤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미래성과공유제에 가입한 기업은 2000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기부는 올해 초 1만개 기업의 미래성과공유제 가입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미래성과공유제는 기업이 당장 여력이 없지만 성장하면 주식이나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겠다고 약정을 맺는 제도다. 근로계약서에 기준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겠다고 명시하는 식이다.

실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2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반면 여성 임금은 남성의 66%,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69%, 특히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은 대기업의 53%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 필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도 불구하고 미래성과공유제 성과가 저조한 것은 미흡한 홍보와 시스템 미비, 인센티브 부족 등 복합적인 이유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직 미래성과공유제에 대한 정보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가입시킬 만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미래성과공유제 가입 절차와 시스템을 좀 명확하게 하고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외의 경우엔, 가입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물론 종업원들의 행사 이익에 대해 소득세 및 국민보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중기부의 윤범수 과장은 "기재부와 논의를 상당 부분 진행했고 하반기 기업 세제 혜택 등의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면서 "미래성과공유제는 실제로 올해 3월부터 시작했고 4개월 만에 2000개를 달성,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에서도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중기부가 고용부의 고유업무인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미래성과공유에 대한 관심도 더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최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