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파장] 노사 모두 불만족…'업종별 차등적용' 결국 테이블 오르나

반발 가장 큰 소상공인 '차등적용' 다시 의제화 의지
류장수 최임위원장은 선긋기 "추가 논의 사실상 어렵다"
문제점 드러낸 결정방식.. 사용자위원 의결불참은 처음
정부·국회서도 입김 잇따라.. 위원회 독립성에 '상처'

19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했지만 노사 모두 불만을 드러내는 등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16.4% 오른 올해보다 인상 폭은 축소됐지만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이 이뤄지면서 산입범위 확대 혜택을 거의 못보는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사실상 '불복종'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론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향후 최저임금 관련 쟁점으로 영세 소상공인이 요구한 업종별 차등적용이 최저임금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해마다 사용자·근로자위원 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쟁점이다. 특히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이 인상률을 의결한 것은 최저임금위원회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어서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 vs. "추후 논의도 어려워"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하자 가장 거세게 반발한 것은 소상공인이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지난해에도 사용자위원 측이 요구한 사항이었다. 특히 올해는 경제 6개 단체가 약 2년 만에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업종별 구분방안도 처음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최저임금이 의결되자마자 사용자위원측은 성명을 내고 "올해는 무산됐지만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하는 등 의제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감안해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도 "소상공인의 어러움이 있다는 건 명확히 사실인 만큼 일자리 안정자금 상한 부분을 넓히는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해 항후 논의도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성호 최저임금위 부위원장은 "앞서 사용자위원들은 사실 최저임금 관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통로로 이 부분을 많이 건의했는데, 예전부터 공익위원들은 그 부분을 쉽게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업종별 구분을 할 경우 법적 기준에 대한 논란과 한계가 있고, 업종별 차등화의 기준을 둘 만한 임금실태조사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통계의 한계는 노사나 전문가 모두 알고 있는 상황으로, 업종별 차등화를 한다 해도 제대로 작용할지 우려해 예전부터 공익위원들이 한번도 동의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2월 '최저임금 도입 취지 등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다수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파행 반복 논의방식 바꿔야…독립성 훼손

2019년 최저임금은 류장수 위원장이 목표일로 공언한 14일을 넘기지 않고 결정됐지만 파행을 반복했다. 최저임금 논의 방식이나 구조 등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올해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전달한 3월 말부터 석달 동안 제대로 된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뒤늦게 한국노총이 회의에 참석했지만 4장의 표를 가진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에 반발해 결국 끝까지 참여하지 않았다.

노사가 최초 최저임금안만 제시한 상황에서 사용자위원 전원이 업종별 차등안 부결에 반발해 불참했다. 최저임금 의결 과정에 사용자위원이 아예 참여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성호 부위원장은 "일반적으로 노사가 제시안 인상률을 놓고 조율과정을 거치는데 협상의 한 축이 없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최초 제시안만 두고 (인상률을) 좁혀나가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에서 잇따라 '시그널'을 보내면서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에도 상처를 남겼다. 류장수 위원장은 최저임금위 운영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장수 위원장은 "일시적인 운영기관이 아니라 서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사공익위원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싶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에 임박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국회 안팎에서 국민들이 시그널로 오해할 만한 언급을 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강성태 공익위원은 "정부 부처마다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을 달아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전원회의에 임박해 정부 관계자 등이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은 압박으로 여겨진다"며 "최임위에 대한 의견 개진은 본게임이 시작되는 6월 이전에 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류 위원장은 "대통령의 '2020년 1만원' 공약 등에 대해 최저임금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공론화 과정에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며 "공익위원들은 전문성을 갖고 객관적 데이터로 자유롭게 토론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