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친가·외가 경조사 휴가 평등해야"...법 개정 '추진'

-31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일부 기업의 성차별적 상조복지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시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사진)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경조사 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발의했다.

경조사 휴가의 경우 법적인 근거가 없어 기업이 회사 내규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왔다. 다만, 기업의 상당수가 조부모상과 외조부모상의 휴가일수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심지어 외조부모상의 경우 경조사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기업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호주제 폐지에 따라 친조부모와 외조부모가 같은 지위의 가족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외조부모의 경우 차등대우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지만, 상당수 기업이 상조 복지제도에 있어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고 있어 시정 조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사망한 사람의 성별이나 친가·외가 여부에 따라 휴가기간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며 △근로자의 경조사휴가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않거나, 친가와 외가의 경조사휴가를 다르게 한 사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양성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성차별적 상조복지 제도가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