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은 7월 31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그는 "고등학교 이하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감으로서 이번 대입제도 개편안이 학교교육에 미칠 지대한 영향을 감안해 개편방향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입장문 발표 이유를 밝혔다.
우선 조 교육감은 "새 대입제도는 공교육 정상화, 특히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수능 정시전형 확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조 교육감은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수능 위주, 대입 정시 위주 대입제도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며 "수능 위주 대입 정시가 확대되면 공교육은 이를 대비해주는 교육을 할 수밖에 없어 그동안 혁신학교·자유학기제·고교학점제 등을 통해 싹 트고 있던 학교 교육개선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능 절대평가 전면전환도 함께 내세웠다. 특히 현행 수능 상대평가체제 비판을 통해 필요성을 역설했다. '수능 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바꾸느냐 상대평가체제를 유지하냐'도 대입제도 개편 논의의 핵심이다.
조 교육감은 "그동안의 성적 줄세우기식 수능 상대평가체제는 학생의 성장보다는 대학의 선발 기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대입에 유리한 과목으로 쏠리는 현상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대입개편 논의에서 교육부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교육부분 핵심 정책이 수능 절대평가 도입, 고교학점제도였으나 시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수능 절대평가를 약속했다면 어떻게 이 제도가 무리 없이 구현될 수 있을지 연구하고 방안을 만들어 국민을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야 하는데 교육부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깜깜이전형’·‘금수저전형’이라고 비판 받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전형 결과에 대한 공개를 통해 전형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학종은 고교 3년간 학생의 교과·비교과영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조 교육감은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단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수능 확대로 대안을 찾기보다 학종 그 자체의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종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수능 확대’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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