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기존 디레버리징(부채감축)정책에서 벗어나 유동성 확대로 선회하는 게 골자다. 이번 확정된 내용은 지난달 23일 리커창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외부환경의 불확실성에 잘 대응하기 위해 재정과 금융정책의 역할이 더 잘 발휘되도록 조치해 △내수 확대 △구조조정 △실물경제 발전 촉진을 지지하기로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10일간 중동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시 주석이 베이다이허 회동을 앞두고 열린 이번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면서 통화 재정 정책의 변화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경제 정책 변화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 무역전쟁 충격 위기감 반영
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전날 집단학습을 겸한 정치국 회의에서 하반기 중국경제를 취업, 금융, 무역, 외자, 투자의 안정세와 함께 예상에 맞는 경제운용에 집중키로 했다.
중국 최고위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중국의 경제운용은 평온함 속에 일부 변화가 생기며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외부환경에 뚜렷한 변화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적인 양측간 관세부과로 표면화된 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회의는 하반기 중국 경제사회의 안정유지라는 목표 실현은 매우 어렵고 까다로울 것이라며 "표적성이 강한 맞춤식 조치를 취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디레버리징(부채감축)정책에 따라 진행해온 인프라 건설 억제와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에 적잖은 변화가 발생할 것이란 점을 뜻한다. 미중 무역전쟁의 파고가 중국내 지방정부의 부채악화와 기업들의 실적 악화에 따른 유동성 경색 문제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특정 사안에 대해 맞대응식 정책 처방을 내놓겠다는 뜻이다.
전반적으로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이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 '온건 통화·적극 재정'
실제로 이번 회의는 미중 무역전쟁에 맞춰 하반기 중국경제 운용의 방향이 전환기를 맞을 것이란 점을 보여줬다. 전반적으로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 완화를 위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변화를 강조했다. 유동성 긴축에서 속도조절을 통한 확대가 주요 골자다.
대표적으로 중국 지도부는 이날 하반기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견지하고 통화공급의 '갑문'을 장악해 유동성이 합리적으로 충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취업, 금융, 무역, 외자, 투자의 안정세를 유지하며 예상에 부합하는 안정적 업무를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 온건하고 건전한 경제발전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단점 보완을 현재 진행 중인 공급측 구조개혁의 중점 과제로 삼고, 금융리스크 예방 해소와 실물경제의 활력 유지를 결합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개혁개방 추진, 부동산시장 문제의 해결, 민생보장, 사회안정도 하반기 과제로 꼽혔다. jjack3@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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