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1톤 트럭 보조금’ 물건너가나

전문가·정치권 동의에도 미세먼지 원인 분석 엇갈려.. 기재부 예산편성 어려울 듯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환경부가 내놓은 '액화석유가스(LPG) 1t 트럭'에 대한 보조금 지원안이 결국 기획재정부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석유업계의 반발 때문으로 보인다.

■"LPG 1톤트럭 보조금 예산통과 희박"

9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따르면 기재부는 환경부가 내놓은 노후 경유트럭의 LPG트럭 전환에 대한 정부 보조금에 대한 결론을 지난 7일에도 내놓지 못했다. 7일 열린 심의는 세 번째 심의였다.

앞서 환경부는 내년부터 노후 경유트럭을 폐차한 후 LPG 1t 트럭으로 교체할 경우 국비 200만원, 지방비 200만원 등 4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올렸다. 950대에 한해 지원하는 것으로 전체 예산규모는 19억원이다.

기재부 예산실 고위관계자는 "신규 예산에 대해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8월 말 다른 신규 사업들과 함께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복수의 예산실 관계자들은 LPG 1t 트럭 보조금 지원 예산이 문턱을 넘기 어렵다고 봤다. 업계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 4월 석유업계는 기자회견을 열고 LPG 차가 '저렴한 친환경 차'라는 건 편견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LPG 1999㏄ 카렌스·쏘나타는 실제 도로 주행 조건을 반영한 급가속조건에서 각각 1㎞당 0.0025g과 0.002g의 미세먼지를 배출해 그랜저 휘발유 차량(0.0011g/㎞)보다 각각 2.3배, 1.8배 더 미세먼지를 배출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차종별·연식별·조사기관별 LPG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만큼 과학적 규명이 먼저라는 것이다.

■전문가·정치권 "가장 합리적 대안"

그러나 전기·수소차가 대중적으로 상용화되기 전까진 LPG차를 친환경차로 활용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1t 트럭은 생계형 차량으로 상당히 많은 대수가 운행되고 있고 저속 운행으로 인한 배출가스 고민이 많은 모델"이라며 "LPG 트럭은 정부가 큰 부담없이 배출가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LPG트럭 지원 정책을 공약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환경부 예산 19억원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선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일각에선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두 부처 간 알력 싸움에서 환경부가 뒷전으로 밀린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대한LPG협회는 환경부의 산하단체다.

한 LPG업계 관계자는 "전문가들도 LPG트럭을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여야 정치권의 의견이 일치하는데 정부가 어째서 관련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3년 241만495대이던 LPG차량 등록대수는 2017년 212만 2484대로 지난 4년 동안 28만8011대(11.95%) 감소했다. 업계는 기존 LPG차량이 단종되면서 등록대수가 급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한국GM이 경영악화로 군산공장 문을 닫으면서 쉐보레 올란도 LPG차량이 단종됐고, 기아차의 카렌스도 판매부진으로 7월 단종됐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