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중국 정부가 보유세 도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보유세 도입 가능성이 여러 차례 제기돼온 가운데 최근 잇따라 관련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증권일보는 정부가 보유세인 '부동산세'를 도입하는 법률 초안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2021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에서는 집을 사고팔 때 물리는 거래세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에 해당하는 보유세는 없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 중국 재정부 장관은 언론 기고문을 통해 "당정 지도부가 부동산 재산세 도입에 의견 일치를 이뤘다"며 "2019년까지 이와 관련한 모든 입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산업용·상업용 부동산과 개인 주택에 대해 감정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매기겠다는 방안이다. 시진핑 국가주석도 지난해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연설에서 "집은 거주를 위한 공간이지 투자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부동산 재산세 도입에 힘을 실었다.
중국이 이처럼 보유세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건 투기수요를 막아 부동산 시장 거품을 없애고 서민 주택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다. 부동산개발업자들이 무분별한 부동산 공급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면서 중국 내 부동산 거품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중국 체제안정을 위협하는 부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대도시에 기존 집을 보유하던 사람이 졸지에 부동산 부자가 되는 현상이 도시와 농촌 간 괴리감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에 당장 보유세가 도입되면 주택시장 과열현상이 심각한 베이징, 광저우, 선전, 항저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우선 적용될 전망이다.
문제는 보유세 도입이 과연 과열된 투기열풍을 잠재울 수 있느냐다. 가령 매도자가 보유세를 매수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오히려 가격 상승만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재산세를 시범도입했던 상하이 집값은 여전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부의 축적과 셈법에 유난히 밝은 중국인들이 중국 정부의 집값 잡기 조치를 다른 방식을 동원해 빠져나갈 것이란 관측들이 나온다. 집값 잡기가 여의치 않자 중국 주택건설부는 최근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지방정부 관계자들을 모아 부동산값 안정정책 노력이 부족한 도시 책임자들을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고 중국중앙TV가 보도했다. 일각에선 중국의 보유세 도입 배경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난 해소를 위한 고육책으로 분석하는 경우도 있다. 집값 잡기라는 명분을 내세워 세금을 거둬들이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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