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협치'를 보는 30代의 시선

대한민국 30대는 촛불민주주의를 대표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그렇다. 그들은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016년 총선, 촛불민주주의와 지난 대선, 지방선거에서 연거푸 승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최근까지 지속된 문 대통령의 높은 인기도 현재의 30대가 이끌어왔다. 그들의 80% 내외가 국정운영을 지지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우군이었다.

그런데 요즘 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다.

매주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리서치뷰, 리얼미터, 알앤서치, 한국갤럽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50%대 중반 전후까지 하락했다. 부정평가가 늘어나고 하락세가 완연하다.

문 대통령의 협치 제안은 지지도 하락을 이끈 하나의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7월 말 청와대 관계자는 '자유한국당(한국당)도 협치 대상'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문 대통령은 8월 16일 5당 원내대표 오찬에서 협치를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의 협치 주장에 대해 30대의 시선은 착잡하다. 7월 26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30대는 찬반이 팽팽했다. 30대의 높은 문 대통령 지지를 고려하면 반대 여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협치 공식화 이후 8월 20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30대의 문 대통령 지지율은 66.9%로 떨어져 20대, 40대와 비슷해졌다.

'대표와 책임'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 골격이다. 대표와 책임은 정당정치를 통해서 구현된다. 문 대통령의 협치 제안은 의도와 별개로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국회의 책무는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이나 진보성향의 정당이 대통령이나 정부에 협조적일 수 있다. 정책과 이념 지향이 전혀 다른 보수정당까지 뒤섞인 내각에서 협치가 구현될 수 있을까. 국정농단 방조 혐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한국당 출신의 장관이 나온다면 30대의 이탈은 가속화할 수 있다.

2005년 7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연정 제안을 했다. 재보궐 패배, 국정지지 하락에 따른 획기적 처방이었다. 야당은 단칼에 거부했다. 여당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었고, 국정 지지도는 더욱 떨어졌다. 2016년 2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대연정 제안으로 주목을 끌었다. 문 대통령까지 위협하던 안 전 지사의 지지는 30대를 필두로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협치는 대표와 책임 원리, 헌법, 삼권분립에 충실하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

인위적 협치는 '대표는 있되 책임은 없는' 기형적 정치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또 문 대통령은 훼방꾼 없는 한국 정치의 운전석을 독차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30대는 문 대통령을 떠나 종래의 정치 무관심층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