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나루]공유경제의 바람직한 방향

최근 공유경제가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견인할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도 있다. 공유경제(shared economy)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접하면서 하버드대 법대 교수인 로런스 레식 교수가 주장한 것으로 이미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가 되도록 많이 소비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과잉생산과 낭비를 줄이자는 형태의 경제를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공유경제로 대표되는 산업과 기업들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여수박람회에서 공유경제의 한 형태인 숙박공유 플랫폼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공유경제가 실제로 구현되면, 차별화되고 효율적인 공급자의 시장 진입이 허용되면서 시장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 공유경제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접근성을 높인다. 공유경제의 대표주자로 알려진 숙박과 택시 공유서비스는 개인사업자들이 시장에 공급자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개인사업자들은 본인이 소유한 집이나 차량을 활용해 기존 숙박업체나 택시에 비해 좀 더 저렴하거나 편안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즉, 공유경제는 이러한 작지만 경쟁력이 있는 개인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유도해 시장을 경쟁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다. 기존 업체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쟁이 싫지만, 소비자는 다양화된 선택권과 차별화된 서비스에 열광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공유경제로 대표되는 기업들이 기존 독과점화된 시장에 도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이다.

공유경제를 활용한 시장경쟁 활성화는 단순히 소비자의 권리를 증진시켜주는 것 외에 뜻밖에 대기업집단 노사의 도덕적 해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꽤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경쟁이 사라진 시장에서 국내 대기업에서 관찰되는 비정상적인 행위들을 보아왔다. 그러나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은 손쉽게 그들이 원할 때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소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시장상황에서 기존 기업들이 높은 점유율에 안주해서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즉, 공유경제를 통한 경쟁촉진이 수많은 시장참여자들의 자연스러운 선택을 통해서 부정한 행위들에 대해 소수가 내리는 사법적 판단이나 도덕적 감정보다 훨씬 객관적이면서도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유경제가 재화에 대한 사적 소유가 아닌 공동소유를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이해되는 점은 심히 우려된다. 성공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유경제모델은 명확한 사적 소유하에서 소비의 공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공공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적으로 소유된 재화나 서비스를 쉽게 소비할 수 있게 되면 모든 경제학원론 교과서에 제시된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이 초래될 수 있다. 공유지의 비극은 공적으로 소유된 자원을 누구나 쉽게 소비하게 될 경우 남획이나 고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미국에서 야생 물소가 멸종된 것이나 동해안에서 명태를 찾아보기 힘들게 된 것, 미세먼지나 플라스틱 오염도 공유지의 비극이다.

최근 정부가 제공하는 카셰어링이나 자전거 헬멧 대여에서 나타나는 부도덕한 행위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냥 소비자의 선의만을 믿고 맡기기에는 감당해야 하는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고, 결국 인위적인 방법 없이는 절대로 스스로 지속가능할 수 없다. 또한 공적서비스가 자리잡은 시장에 사적기업이 참여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것도 매우 힘들다.

부디 공유경제가 올바른 바람직한 형태로 한국 경제에 정착하기를 소망한다.

성한경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