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율, 올해 6.24%에서 2022년 7.16%로 오를 듯

앞으로 4년간 건강보험료가 해마다 3.49% 인상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이 체감하는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6.24%(근로자 3.12%+사업자 3.12%)에서 2022년에는 7.16%까지 오르게 된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2018∼2022년 보험료 평균 인상률을 3.2%에서 정하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건강보험 당국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2018년 건보료 인상률이 2.04%였으므로 앞으로 4년간 3.49%씩 오르면 평균 3.2%에 맞추게 된다.
이를 건강보험료율로 계산하면 올해 6.24%인 건강보험료율이 2019년 6.46%, 2020년 6.69%, 2021년 6.92%, 2022년에는 7.16%로 7%대를 돌파하게 된다.

하지만 문재인케어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지출도 함께 늘어나 올해 19조6476억원인 누적적립금은 2019년 16조8318억원, 2020년 14조6398억원, 2021년 13조3632억원, 2022년 12조1507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할 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입자 단체, 공급자 단체, 공익위원 등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공단에서 보험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어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쉽게 올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정명진 기자